발기부전치료제구입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숙취 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북경찰성 소속 A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정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상당구 용암동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대로 운전하다 도로에 세워진 차량 5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출근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정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포돼 시행된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문제를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소원은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양 의원은 “부족한 제게 마음을 보내주셨던 안산시민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고맙다”라고 적었다. 양 의원 지역구는 경기 안산갑이다.
대법원은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확정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자금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국회법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 오는 6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다만 양 의원이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경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양 의원의 3심 재판이 있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양 의원에게 따로 위로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정 대표의 당대표 출마 선언장에 동행하는 등 당내에서 친정청래계로 분류된다.
양 의원은 언론계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2024년 총선에서 당선돼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하게 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로 한때 120달러를 넘봤던 국제유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은 마무리 수순” 발언 등에 진정세를 보이며 80달러대로 내려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수송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여부가 향후 유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간 10일 오전 기준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89달러,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86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브렌트유와 WTI는 장중 최고 119.5달러, 119.48달러까지 기록했다. 일간 최대 상승 폭은 각각 28.9%, 31.4%에 달했다.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대미 강경파로 평가받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된 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라크, 쿠웨이트 등 걸프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 등이 유가를 급격히 밀어 올렸다.
하지만 이날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이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공동성명을 내면서 상승 폭을 빠르게 반납했고, 브렌트유와 WTI는 100달러 아래로 떨어져 각각 98.96달러, 94.77달러로 마감했다. 하루만에 30% 가까운 등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CBS 인터뷰에서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유락 하락에 힘을 더했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전쟁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 부담 요인이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간 변수에 좀 더 예민한 쪽은 미국”이라며 “특히 미국 가계의 유가 민감도가 높은 만큼 지금처럼 극심한 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면 물가 불안에 부정적 여론이 누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수송이 원활히 이뤄지는지이다. 모건스탠리는 전날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 차질이 수주간 지속된다면 시장은 소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필요한 가격 수준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배럴당 130달러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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