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12일 전쟁’ 교훈에 진화한 이란 전술···미 취약점 ‘방공망’ 집중 타격 > 갤러리

문해력강의 ‘12일 전쟁’ 교훈에 진화한 이란 전술···미 취약점 ‘방공망’ 집중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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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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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이 지난해 ‘12일 전쟁’에서 파악한 미군의 취약점을 토대로 방공 체계를 집중 공격하는 등 전술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미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은 전쟁이 시작된 후 중동 지역 내 미군의 주요 방공 체계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은 이란이 미·이스라엘을 순수한 화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중동 지역 내 병력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미군의 방공망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란은 실제로 중동 내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의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과 쿠웨이트 아리프잔 기지의 레이더 돔 3곳을 타격했다.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공군 기지에선 위성 통신 기반시설과 인접한 건물이나 구조물이 공격받았다. 이란이 미군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통신 및 지휘 능력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란의 이 같은 전략은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과 치른 12일간 전쟁에서 미군의 취약점을 파악해 전술을 조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 이란의 핵시설 등을 집중 타격한 미·이스라엘은 이란의 반격에 방공 체계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 미사일 100~250발을 발사했는데, 이는 미 국방부 보유량의 20~50%에 해당한다. 미군은 보유량의 20%에 달하는 SM-3 요격미사일 80발을 사용하기도 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이란 전문가 발리 나스르는 NYT에 “이란이 12일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이렇게 빨리 배우고 적용했다는 점이 놀랍다”며 “이란은 미국에 부족한 것이 사드·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 방어 능력이라는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들도 우리처럼 적응하고 있다”며 이란이 전술을 바꿨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케인 의장은 “미국의 강력한 공습으로 최근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 횟수를 줄이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90%, 자폭 드론 공격은 83%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이란의 모든 미사일 발사 기지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란이 공격을 이어갈 미사일을 충분히 비축해놓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 국방부는 지난주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공습 작전으로 줄고 있긴 하지만 이란이 여전히 미사일과 발사대 50%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스르는 “이란은 미국의 무기 재고를 고갈시킨 후에도 미군 병력과 자산, 동맹국을 겨냥하는 발사 능력을 여전히 갖추고 있을 수 있다“며 ”이란의 초기 미사일·드론 공격은 일종의 발판 역할이며 이후 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미사일을 내보낼 수도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연간 1만~1만5000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헌재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헌법연구관으로 사전심사부 구성을 마쳤다”며 “헌법재판으로써 판단해야 할 중요 사건을 잘 걸러내겠다”고 했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이르면 이번주 공포될 전망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과 지성수 사무차장, 박준희 심판지원실장 등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소원에 관한 구체적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국가권력이 기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기존 법원의 3심제를 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에 대해 상충하는 법적 해석을 바로잡아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권리구제, 헌재 판단은 헌법적 권리구제 절차”라며 “그렇다고 법원 재판 과정이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손 처장은 “만약 법원 판결과 헌재 판단이 상충한다면 방치할 건가, 아니면 바로잡아서 하나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건가”라며 “재판소원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무처도 행정준비단 꾸려 실무 지원…법원도 협의 나선 듯
헌재는 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연간 1만~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 상고 비율 등을 토대로 연간 4만건인 대법원 확정판결 중 약 30%에 해당한다. 지성수 사무차장은 “초반에 어느 정도 사건이 몰릴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접수 단계에서 전자 헌법센터 시스템이 다운될 우려도 있어, 인력과 시스템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사무차장은 “지금도 연간 몇백건씩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에서 청구를 제한하거나 아예 말소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남소 금지 방안에 대해 정책 연구 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이후 기존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업무 처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대법원 판단을 제대로 받지 않고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재판소원 도입 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 절차를 다 거쳐야 헌재에서 각하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무처 차원에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심판지원실장 등 10여명이 참여한 행정준비단을 꾸렸다. 헌재법 개정에 따라 즉시 개정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통계 내규’를 우선 개정하려고 논의 중이다. 재판소원 사건의 청구서 기재 사항과 제출 첨부 서류 등을 새로 추가한 심판 규칙도 헌재법 공포일에 맞춰 동시에 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기록 사본 등을 법원과 검찰에 요청하는 등 유관 기관과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원도 헌재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장 대행인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헌재를 찾아 김상환 헌재소장과 손 사무처장 등을 접견했다.
대전시가 대전 대표 음식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대전시는 미식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전의 맛’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민 의견이 반영된 대전 대표 음식 선정을 위해 마련됐다. 선호도 조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 11개 음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진행된 사전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칼국수와 빵, 두부두루치기가 1~3위로 후보군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국밥과 짬뽕을 대표 음식 후보로 추천했다. 여기에 2000년 시에서 ‘대전 6미’로 선정한 삼계탕과 돌솥밥, 설렁탕, 숯골냉면, 대청호민물고기매운탕, 구즉도토리묵을 더해 모두 11개 음식이 선호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선호도 조사는 시 홈페이지와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 등 온라인 조사와 5개 지역 관광안내소 현장 조사 등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해 진행한다. 시는 선호도 조사가 마무리 되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음달 심의위원회에서 대전의 맛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표 음식은 향후 홍보 영상 제작 등을 통해 대내외에 알려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선정한 대전 대표 음식을 시대 변화 등을 반영해 재선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시민 의견과 전통성·역사성 등을 두루 고려한 대전의 맛을 새로 선정하기로 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대표 음식 선정에 참여해 대전의 미식 문화 발굴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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