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2주 단위 운영, 1800원대면 해제”···정부 고유가 총력대응 > 갤러리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2주 단위 운영, 1800원대면 해제”···정부 고유가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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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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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도입을 준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상황을 점검해가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t 화물차 기준 월 최대 44만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키로 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는 모양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이전 유가와 최근 상승한 유가를 비교해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최고가격제도 다시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되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 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정부가 설정한 가격보다 유가가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이어 “전쟁 이전 유류 가격과 국제 석유시장의 평균적인 상승 폭 등을 고려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리터(ℓ)당 1800원대”를 예시로 들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화물차·택시기사 지원책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4월 2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의 경우 소급해 보조금을 준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70대가 대상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국제 유가 급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경유값이 기준 금액인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했다.
정부가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자 지난 2월 만료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한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지급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국토부는 지급 비율 70%를 적용할 때 25t 화물차 기준으로 유류비 실제 부담이 최대 월 44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화물노동자들은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며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호소해왔다.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기준 자동차용 경윳값은 1931.62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합동 공격을 개시한 지난 2월 28일(1597.86원)과 비교해 20.8%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경윳값이 오르면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영도구의 빈집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로 재활용된다. 광역단위 지자체 가운데 빈집이 가장 많은 부산의 이번 시도가 새로운 빈집 활용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는 11일 영도구 청학동에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입주식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청학동 기숙사는 부산시가 지난해 구·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부산시와 영도구, 국립한국해양대가 협력해 사업에 나섰다. 부산시가 사업을 총괄하고 영도구가 소유자 동의를 확보했다. 한국해양대는 시설 유지 관리 등을 맡았다.
이달 말쯤에는 영도구 동삼동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가 추가로 문을 연다. 청학동·동삼동 기숙사 2곳에 총 1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주한다.
부산시는 “빈집은 많은데 외국인 유학생은 꾸준히 늘어나는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인 유학생들을 낙후 지역으로 유입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우신구 부산시 총괄건축가(부산대 건축과 교수)는 “소규모 기숙사에 비슷한 문화권 학생들을 수용한다면 우리나라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6만4929명이며, 이 중 유학생은 1만9900명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산의 빈집은 1만1471가구로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다.
2인1조 수칙도 안 지켜져사망 사흘째 빈소도 없어고향에 남은 가족은 절망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스물세 살 뚜안은 베트남에 있는 일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자갈 가공업체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의 가장 친한 친구 깐은 12일 “뚜안은 성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경기이주평등연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이 뚜안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뚜안의 친척도 현장을 찾았다.
깐은 “뚜안은 베트남에 있는 할머니, 어린 5명의 동생, 산업재해로 다친 아버지를 책임지는 장남으로 항상 어깨가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뚜안의 가족은 사고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깐은 “오늘로 뚜안이 사망한 지 사흘째이지만 아직 빈소도 차려지지 못했다”며 “노동부가 이 사고를 명확히 규명해줬으면 한다. 회사 역시 유족들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뚜안의 유족 대리를 맡은 이용덕 활동가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컨베이어 벨트에는 비상 스위치도, 사람의 신체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면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자동 정지 장치도, 덮개도 없었다는 것이다.
2인 1조라는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뚜안은 기계가 작동하는 와중에 장치를 점검해야만 했다. 과부하가 걸린 기계를 멈추는 대신 돌아가는 롤러에 에어건을 쏘거나 삽으로 흙을 걷어내며 작업했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작업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활동가는 “현장에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은 없었다”며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만 주고 12시간 동안 맞교대로 일을 시켰고, 최소 인원으로 공장을 돌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세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을 거뒀다”며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가를 내주려면 현장을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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