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분만 가능 병원’ 11년간 40% 급감…“마지막 골든타임 직면”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분만 가능 병원’ 11년간 40% 급감…“마지막 골든타임 직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01:49

본문

이혼전문변호사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10년간 40% 가까이 줄어들면서 산부인과 필수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학회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1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13년 706곳이었던 전국의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24년 425곳까지 줄어들어 11년 동안 39.8%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분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77곳(30.8%), 한 곳만 남은 지역은 60곳(24.0%)으로 절반 이상이 분만 ‘위기지역’에 해당했다.
이재관 학회 이사장(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분만 의료 인프라 붕괴와 부인암 수술 등의 진료 기반 약화는 눈앞까지 다가온 구조적 위기”라고 했다.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며 전체 분만 건수는 줄었지만 산모 평균연령 상승과 만성질환 증가로 고위험 임신·분만은 오히려 늘어난 ‘구조적 역설’도 문제다. 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대책이 나왔으나 인건비, 24시간 당직, 의료사고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일선 의료기관에선 분만실 폐쇄가 이어진다는 것이 학회의 진단이다.
또 산부인과의 양성·악성 종양 수술 등도 전문의 고령화와 전공의 지원 저조 현상까지 겹쳐 장기적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이 이사장은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임신·분만부터 양성수술, 부인암, 자궁경부암 검진까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선상에 있다”고 했다.
학회는 임신·분만과 부인암, 검진 등 산부인과의 진료 영역별 문제와 해법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분만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조산사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상훈 학회 사무총장(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집중해 ‘마지막 분만 거점’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현행 포괄수가제를 위험도·응급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고령산모·다태임신 등 고위험 요인에 따른 가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화재가 참여하는 자율주행 실증사업 통합 협력 모델이 도입된다. 차량 공급과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을 통합 지원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하게끔 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 기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제작사·운송플랫폼사에는 현대자동차, 보험사에는 삼성화재가 각각 선정됐다.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은 실증 참여 시 차량 확보와 개조, 보험 가입, 서비스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를 위한 차량 개조는 정밀 제어에서 한계가 있었고,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 부담은 기술 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통합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실증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 차량(SDV)을 개발·공급하고, 차량 정비와 개발 인력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차량 제어 인터페이스와 고속 통신 네트워크 등이 가능한 ‘커넥티드 카’가 제공된다.
보험 분야에서는 삼성화재가 자율주행 사고당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 수준의 보상한도를 제시해 고난도 실증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안정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했다.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와 고객창구를 운영해 보험가입부터 사고 대응·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대자동차는 운송플랫폼사로도 선정됐다. 차량 관제와 배차 관리, 운행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차량 센서와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운행 품질 분석과 차량 관제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말 실증도시 참여기업 공모가 마무리되면 선정된 자율주행 기업도 협력 모델에 참여하도록 해 본격적인 기술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차량·시스템·서비스·보험이 결합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대표 K-자율주행 협력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여당 강경파 ‘개혁 강도 부족’ 반발‘검찰총장’ 명칭 유지하자는 정부와 달리 여당선 ‘공소청장’ 주장조직 구조도 이견…‘보완수사권 허용 여부’가 가장 치열한 쟁점
검찰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SNS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썼다. 지난 7일에도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예외적인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검찰총장’ 명칭 폐지는 위헌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1차 정부안을 수정한 다음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엔 이 같은 이 대통령 의견이 녹아있다. 이 밖에도 새로 발표된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민주당 의견을 반영했다.
하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강경파는 이마저도 다시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 의원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 강경파가 대립하는 쟁점들을 살펴봤다.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 법안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헌법 개정 없이는 공소청 수장 명칭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에 반대한다.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지우는 것이 검찰개혁에 있어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직위의 이름일 뿐이라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안은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법 89조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공소청 검사 직무를 ‘영장청구·집행 지휘’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안과 민주당 강경파안이 같다. 다만 정부안은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와 지원,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감독도 포함돼 검사의 직무 범위가 더 넓다. 검사가 중수청 등 수사기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놨고,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특사경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안엔 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법무부 행정직 업무 겸직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특사경 등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남겨놔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사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도 없다고 한다.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등 파견 여지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정부안의 공소청 조직은 기존 검찰 조직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다.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꿨다. 3심제 재판에 대응하려면 기존처럼 3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고등공소청을 없애고 ‘공소청-지역공소청’ 2단 체계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안과 다르다. 검찰을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 듯 설계한 3단 체계는 업무상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강경파안은 검찰의 수직 구조에서 탈피해 각 지역 공소청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 후 입법이 예고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길 ‘보완수사권’은 가장 치열한 쟁점이다. 정부는 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사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기소가 가능해 보이는 사건도 불기소 처분해야 하거나, 기소하더라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는 예외를 허용하다 보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흔들린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등은 정부가 공소청법안 부칙 등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 길을 열어뒀다고 비판한다. 공소청법 정부안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검찰청 폐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26.03.13
다음글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G7 ‘비축유 방출’ 시사에 유가 상승폭 축소…원·달러 환율 1470원대 하락 26.03.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