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인공지능(AI)이 실제로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한 연구가 있다. 2026년 2월16일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케네스 페인 교수 연구팀이 공개한 연구다. ‘AI 무기와 영향력(AI Arms and Influence)’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군사위기 상황에서 AI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지를 연구했다. 오픈AI의 GPT-5.2와 앤트로픽의 Claude Sonnet 4, 구글의 Gemini 3 Flash를 핵무장한 가상 국가의 지도자로 설정하고 총 21번의 위기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분석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AI는 정교한 전략적 판단 능력을 보였다. 상대방의 의도를 추론하고,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했다. AI별 전략 특성은 모두 달랐다. Claude Sonnet 4는 냉정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상대를 서서히 압박해 나가는 전략을 보였다. 신뢰를 쌓다가 결정적 순간에 배신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GPT-5.2는 기본적으로 공격을 자제하며 평화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적 압박이 가해지고 패배가 확실시되자 극단적 공격성을 드러냈다. Gemini 3 Flash는 예측 불가능성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했다. AI별 훈련 방식(RLHF)에 따른 차이였다. AI가 군사 분석에서 의사결정 보조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시점에서 주요 AI모델들이 어떻게 성찰하고, 예측하고, 결정하는지 엿볼 수 있는 연구였다.
인공지능의 전략적 군사 판단은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는다. 논문 공개 12일 후인 2월2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AI가 작전 설계와 표적 식별의 핵심을 담당한 최초의 대규모 군사 행동이었다. 미국의 AI 군사 시스템과 긴밀하게 결합해 두뇌 역할을 담당한 AI모델은 앤트로픽의 Claude였다. 이 시스템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격 목표를 식별했다. 공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격 좌표를 생성했다. 정보 수집 → 분석 → 목표 선정 → 공격 → 평가 과정에 이르는 전쟁의 전체 킬체인(kill chain)이 몇시간, 몇분으로 단축됐다. 기존이라면 몇날 며칠이 걸릴 일이었다. ‘결정 속도의 압축’이었다. 하지만 압축된 것은 시간만이 아니다. 안전과 윤리, 책임을 묻는 말도 함께 납작해졌다. 공격의 전체 과정에서 승인은 인간의 몫이었지만 제안된 표적의 공격 여부를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AI가 제안한 공격 목표를 활용해 전쟁 시작 24시간 만에 1000건 이상의 목표 공격을 단행했다.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도 있다. 표적을 결정한 근거와 정확도를 묻는 말이다. 이번 작전에 사용된 시스템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알 수 없지만,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사용된 AI 기반 표적 시스템 ‘라벤더(Lavener)’의 경우 시스템 정확도가 90%에 불과하고, 표적 1명당 15~20명의 민간인 사망이 허용되었다는 내부 증언이 있어 논란이 됐다. 윤리적 금지선도 모호하다. 앤트로픽의 CEO는 Claude를 ‘대규모 국내 감시’와 ‘완전 자율 살상무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6개월 내 군 시스템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통보했다. 전쟁 앞에선 윤리적 금지선도 무시될 수 있다는 신호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방위 시스템이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전쟁 AI 알고리즘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평가되고 얽혀 있을까? 우리 정부는 이런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계하고 있을까? 질문이 쌓여가는 중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핵심만 얘기해. 그 전시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가 티노 세갈 전시 오프닝에 가겠다고 하자 남편이 무심하게 묻고 내가 답한다. “세상에 물건이 너무 많잖아. 그게 다 쓰레기가 되고. 그래서 티노 세갈은 물질로서의 작품을 생산하지 않아.”
남편이 의심스럽다는 듯이 묻는다. “그럼. 미술관에서는 뭘 파는데?” “상황과 경험!” “어떤 상황?” “무용수들과 함께하는 경험 예술로서의 상황.” 그러자 남편은 단박에 일종의 ‘개념 미술’ 같은 건데 ‘개념’만 잡으면 되지, 그걸 꼭 봐야 맛이냐며 살짝 면박을 주고, 발끈한 나는 비장의 무기를 쓴다.
“아니 어떻게 미술관이라는 자본주의 신전 같은 곳에서 ‘물건이 없어도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팔 수 있냐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니 어떻게 거부감 없이 예술적으로 실행되는지 내 경험으로 느껴보고 싶은 거야.”
그쯤 되자 남편은 이제 거의 넘어왔다는 눈빛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보태 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가성비 끝판왕이라니까. 재료비도 없고 재고도 없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에게 지급하는 정당한 인건비만 있을 뿐이지. 상황 예술이라 재활용도 되고, 다른 미술관에도 계속 팔 수 있어. 죽이지? 예술이 경지에 이른 초경제성!”
결국 미술관에 도착했다. 그런데 문제는 티노 세갈에 대해 내가 너무 많이 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술관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춤을 추며 ‘이건 너무 현대적이야(This is so contemporary)’ 노래하는 장면으로 전시가 시작되는데 그 대표작을 알고 있기에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나도 그들과 함께 춤추듯 걸어볼까 하는 장난기가 발동하는 걸 느꼈다. 그러면서 문득 존 케이지에 대해 묻고 싶은 충동도 느낀다.
“여보세요? 뭐가 현대적이라는 거죠? 1952년 존 케이지가 4분33초 동안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는 연주회를 실행했는데 당신들은 뭘로 ‘현대 예술의 극한’을 보여줄 거죠?” 아, 그러고보니 존 케이지는 피아노 앞에서 연주는 안 하고 그저 현장과 관객들의 소음만 녹음된 4분33초 영상으로 아직까지 ‘위대한 전위 예술’의 제왕 자리에서 저작권을 챙기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가성비 끝판왕’ 자리도 넘겨주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삐딱한 생각을 한 채 메인 전시장 중앙홀에 앉아 무용수와 바이올린 연주자, 축구선수, 사이클 선수 등이 협업 속에서 각기 다른 동작을 펼치는 작품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그 상황에 몰입해 있는 동안 온갖 경계심이 스르르 풀리고, 그저 이 장면 자체가 하나의 예술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 살아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 온기가 차가운 오귀스트 로댕의 위대한 작품보다 더 예술적으로 다가오는 지점이 온다는 걸. 그러나 그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기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티노 세갈이 정해 놓은 엄격한 원칙이다.
그때 알았다. 티노 세갈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바로 현재성과 희소성이다. 작품은 오로지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의 ‘신체와 기억’ 속에만 남는다. 그래서 관객은 어느 때보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진짜 경험’에 집중하게 된다. 모두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생산할 때, 세갈은 ‘그 자리에 온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판다.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험의 일부라도 전해보고 싶어 그날의 상황으로 만들어 전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역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서 지역 균형 평가에 무게를 더 두기로 했다.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환경 훼손 영향, 지역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파급효과까지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 균형성장과 국가 의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예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 격차를 반영해 평가 체계를 이원화하고, 지방 비중을 확대했던 2019년 예타 제도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의 개편이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을 보면 우선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는 5%포인트 높인다.
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지역 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균형성장 효과’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에는 정량 평가를 통해 지역 낙후도 개선 효과를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도 정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의 고유성과 차별성,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국가 의제 실현을 뒷받침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정책효과 평가 항목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설계돼 사회·문화·산업 분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산업 등 경제 정책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취약계층 영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사회 정책적 파급효과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 영향과 저감 대책 등 환경 요소도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비 기준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 대신 주무 부처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SOC 예타 대상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1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기획처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통을 거쳐 5월까지 지침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임 직무대행은 “변화된 시대 요구를 반영해 2019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예타제도를 개편했다”며 “균형성장 투자, 국가의 핵심 아젠다 집중 지원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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