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원유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면서 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넘어서고 원·달러 환율도 1500선을 위협하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도 한층 커졌다. 중동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고유가·고물가가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과 관련해 물가 관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는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정유사 담합 의혹,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실질적으로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다만 고유가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제 같은 행정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석유제품은 소비자물가 산정 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가중치(1000) 중 휘발유(24.1)와 경유(16.3)는 각각 품목별 비중 4위와 7위를 차지할 만큼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가 고공행진이 장기간 이어지면 정부의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물가가 오르면 외식·여행 등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당장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가 꼽힌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낮추고 있지만, 2023년부터 인하 폭은 축소했다. 법률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까지이며 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 경유는 10%까지 낮아졌다.
정부가 지금보다 인하 폭을 늘릴 수 있고, 아예 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늘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자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올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물가 추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 편성 필요성도 점쳐진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도입 등 예상치 못한 재원 소요가 갑자기 생겼다”며 “이번 충격에 경제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추경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 과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 때마다 재정을 투입했다. 2008년 상반기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140달러를 넘어서자 이명박 정부는 재정 건전성 기조 속에서도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당시 저소득층 유류비 지원과 대중교통망 확충, 에너지 절감 시설 등에 재원을 사용했다.
2022년에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자 2차 추경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원 단가를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넓힌 사례가 있다.
정부가 실제 추경 편성 검토에 착수할 경우,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필수 지출 발생 등을 명시했다. 이번 중동발 유가 쇼크는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강병구 인하대 명예교수는 “올해 세수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을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저소득층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입찰가격을 ‘짬짜미’한 협력업체들이 3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담합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9개 업체는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CJ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CJ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 등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마트가 판매하는 돼지고기는 가공업체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내놓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 브랜드 라벨이 붙은 ‘브랜드육’으로 나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성실업 등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4차례 일반육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삼겹살·목심 등의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합의했다. 담합을 벌인 입찰의 계약금액은 총 103억원으로 집계됐다.
브랜드육 개별 협상 과정에서도 담합이 적발됐다.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10차례 부위별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계약금액은 87억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텔레그램방을 개설하고 “최저가 적정 수준 잡고 진행한다” “각 업체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 “오늘도 가격 가이드라인 정하는 것이냐”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육과 일반육 두 품목 모두에서 담합한 사업자는 도드람푸드·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 4곳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로 이마트의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앞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은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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