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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추진…‘아빠 성 우선주의’ 개선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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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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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 ‘아버지 성(姓)’ 우선주의 개선 등을 포함한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이 9일 공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 지능인, 1인 가구 등 새로운 위기가족을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같은 제도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친생부인의 소(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국내 미혼부 수를 약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를 개정해 비혼·비친족 동거가구 등도 가족센터에서 상담·교육·돌봄 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상속·부양 의무 등과 연관된 민법상 가족 범위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성 우선주의’ 개선도 검토한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도 처음 추진된다.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윤리·사회문화적 쟁점을 검토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해 위기가족 발굴을 강화하고, 앞서 4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가족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만 9세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성평등한 일터 조성 역시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조직 내 성별 임금과 고용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고, 하반기 법령 정비와 공시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부터 공공·민간 부문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월드컵 본선 무대를 경험했던 경우는 27차례가 있었다. 한국 팬들도 잘 아는 차범근-차두리 부자에 체사레 말디니-파올로 말디니(이탈리아), 파블로 포를란-디에고 포를란(우루과이) 등 여러 부자(父子)들이 월드컵 무대를 누볐다.
FIFA에 따르면, 개막을 앞둔 2026 북중미 월드컵에도 총 9명의 선수가 이 명단에 포함됐다.
오는 12일 체코와 첫 경기를 치르는 한국 축구대표팀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활약한 이을용의 아들인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이 있다. 이을용-이태석은 차범근-차두리에 이어 한국 축구 역대 두 번째 ‘월드컵 부자’의 주인공이 된다.

프랑스 축구의 전설인 지네딘 지단의 아들인 루카 지단(그라나다)도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다. 아버지처럼 프랑스가 아닌 알제리 대표팀으로 말이다.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그는 할아버지의 나라 알제리를 선택했고, 월드컵 최종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노르웨이의 세계적인 골잡이 엘링 홀란도 아버지가 월드컵 무대를 밟은 케이스다. 부친 알피 홀란은 노르웨이 대표팀 수비수로 1994년 미국 월드컵에 출전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홀란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를 넘어 세계 최고 공격수로 발돋움했는데, 아버지 또한 선수 시절 맨시티에서 활약한 적이 있다. 노르웨이에는 홀란 외에도 또 한 명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가 있다.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토르스트베트(사수올로)다. 그의 아버지 에릭 토르스트베트도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대표팀 골키퍼로 활약했다.

아르헨티나 공격수 훌리아노 시메오네(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아버지는 소속팀 감독인 디에고 시메오네다. 시메오네 감독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세 번이나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다.
이 밖에 네덜란드에서는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서 활약한 공격수 패트릭 클라위버르트의 아들인 유스틴 클라위버르트(본머스)가 아버지 명성을 이어간다. 포르투갈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유벤투스)은 한일 월드컵과 독일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한 세르지우 콘세이상의 아들이다. 미국 세바스티안 버홀터(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아버지는 미국 대표팀 수비수 출신인 그레그 버홀터다. 현재 스코틀랜드 대표팀 골키퍼 앵거스 건(노리치 시티)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 출전한 브라이언 건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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