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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오늘 쿠팡 정보유출 제재안 심의…역대 최대 과징금 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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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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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지 주목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 의견을 제출했다. 쿠팡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유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쿠팡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원으로, 이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3637억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1348억원이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항소심 형량도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결심한 시점에 대해 내란죄 1심 재판부는 ‘계엄 이틀 전’으로 추정했는데, 이날 외환죄 1심 재판부는 최소한 ‘계엄 3개월 전’부터 내란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의 한 종류로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타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처벌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최소한 ‘2024년 9월’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신임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계획을 준비했고, 윤 전 대통령이 승인해 그해 10월부터 작전이 시행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10월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하는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 여 전 사령관의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 등 메모에 대해 재판부는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내란 결단 시점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이라고 추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외환죄 1심 재판부 판단을 인정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결단 시점을 앞당긴다면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우발적인 내란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모한 내란이 되기 때문이다. 내란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금고로 처벌한다.
이란이 미국과의 잠정 합의에 따라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을 재개방하더라도 해협에 대한 관리 권한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종전 협상 이후에도 해협 통제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최종 조율 중인 종전 관련 양해각서(MOU)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이란은 해당 문건에서 해협 관리권을 넘기거나 미국·이스라엘의 군사 공격 이전 상태를 복원하겠다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개방하더라도 전쟁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자유 통항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항 조건과 관리 체계에 대한 최종 권한은 이란이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이 공개한 미·이란 간 MOU 초안에도 “이란이 정한 방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호르무즈해협을 재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문건은 아직 이란의 관련 의사결정 기구에서 검토 중인 초안 단계로,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미국 측도 이란의 해협 관리권 유지 여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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