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대구시에 인사 청탁을 하고, 시가 이를 고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서구의 부구청장을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비어있는 경제부시장 자리에 대한 인사 청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한이나 의무와 관련 없이 대구시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움직임”이라면서 “정치 권력과 행정 권력 간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공공연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김 의원의 청탁 이후 대구시가 후임 부구청장 후보자를 서구측에 추천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정황도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추천한 서구 A부구청장의 경우 공로연수를 약 3개월 앞둔 퇴직을 앞둔 인물이라는 점도 문제라는 게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연대회의측은 국회의원과 시장 직무대행이 대구시의 경제부시장과 서구의 부구청장을 사적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이는 직권남용 또는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엄중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연대회의측은 “(청탁을 받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라며 애써 사건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인사 조치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직무대행은 인사 청탁과 추진 과정을 숨김 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구시는 전날(10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대구시측은 “경제부시장이 퇴임한 지난 달 11일을 전·후한 시점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이에 대비해 신임 경제부시장 임용 여부를 포함한 여러 후보를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검토 과장에서 신임 경제부시장 임용 여부와 누구를 임용할 지 또한 결정된 바가 없었다”면서 “현재는 경제부시장 임용 추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확정판결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가 12일 공포·시행됐다. 사법부의 판결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
헌재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총 16건이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0시10분 온라인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는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국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모하메드 측은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1월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헌재법에 규정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훌쩍 넘겼다. 모하메드 측은 청구 기간이 지나 헌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30일은 특히 외국인이)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고 “예외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1970년대 납북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그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에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했다. 유족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대리인단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는 중요한 쟁점”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자신의 SNS에 변사 사건 현장의 사진을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글을 쓴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문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퍼져나가면서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광명경찰서장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인접서인 안산상록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경위가 올린 사진 총 4장 중 현장의 모습을 촬영한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이 담긴 1장 등 2장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찰 내부 시스템으로,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진을 게시했다. 수사기록을 유출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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