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3조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안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은 엇갈릴 수 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추가됐다.
이 법 3조 2항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3조 6항에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법원에서 쟁의행위 등으로 손배 책임이 인정된 경우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손배 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해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배 청구액, 손해 원인과 성격 등을 살펴 책임비율을 정해야 한다. 이에 노동계는 배상 책임이 있다면 노조에 물어야지, 개인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이 법이 조합원별 불법행위 정도와 책임비율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가중시켜 손배 청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맞선다.
법 시행 후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등을 놓고 법적 판단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사건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인지, 조합원 개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은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그간 사용자는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손배 폭탄’을 던져왔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 등에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악질적인 손배는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파업이나 과격한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1월 최저 찍은 에너지 판매 수입국제유가 급등으로 상황 반전트럼프, 제재 완화 가능성 언급우크라 전쟁 장기화 전망 커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원유 수출 제재를 받아온 러시아가 에너지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국제유가 급등으로 러시아의 핵심 수입원인 에너지 판매 수익이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하기 훨씬 수월해졌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에 이번 유가 상승은 결정적인 시점에 찾아온 경제적 호재로 평가된다. 앞서 러시아 재무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러시아산 우랄유 가격 기준을 배럴당 59달러로 책정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에너지 판매 수입은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세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서방 제재와 고금리, 노동력 부족이 겹치면서 러시아 경제에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 센터의 세르게이 바쿨렌코 연구원은 “경제 붕괴 직전은 아니었지만 러시아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지출 축소와 세금 인상, 심지어 군사비 일부 축소까지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러시아의 전 에너지 차관이자 반푸틴 인사로 망명 생활 중인 블라디미르 밀로프는 폴리티코에 “러시아 정부가 갑자기 선물을 받은 셈”이라며 현재 러시아 관리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가 상승은 서방 제재로 할인 가격에 판매되던 러시아산 원유의 몸값을 올리고 있다. 주요 구매국인 인도와 중국이 공급 확보에 나서면서 러시아산 원유가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될 때까지 해당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며 러시아산 원유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러시아도 이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에너지 시장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은 항상 안정적인 공급으로 차별화돼 왔다”며 공급 신뢰성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에너지 수급 구조 변화로 새로운 가격 균형이 형성될 것이라며 추가 수출 수익을 활용해 기업 부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서방의 군사 지원 부담이 커지면서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이 미군 함정과 항공기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란도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인정했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이 이번 중동 분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동 국가 정상들과 소통하며 중재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등 외교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국제 유가 상승으로 미국은 이익을 거두게 됐으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기에 유가가 오르면 막대한 돈을 번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내게 훨씬 더 중요하고 관심 있는 일은 악의 제국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이어지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라는 안보 목표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가 상승에 따른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장대한 분노’라는 이름을 붙인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해 이날로 13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출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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