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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전북 완주 아동정책, 유니세프 ‘글로벌 모범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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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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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전북 완주군 아동정책이 유니세프(UNICEF)가 주관한 ‘글로벌 웨비나(Global Webinar)’에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웨비나에는 전 세계 37개국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완주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완주군은 스페인과 함께 단 두 곳만이 ‘글로벌 우수사례(Global Best Practice)’로 최종 선정됐다.
유니세프 본부가 매년 개최하는 이 웨비나는 각국 지방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 중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 포럼이다. 완주군은 ‘가장 나다운 마음챙김 감정 놀이터’ 사업을 주제로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아동·청소년의 정서 불안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고 회복할 수 있는 ‘마음 회복 공간’으로 설계됐다.
기획 단계부터 아동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의 의견을 실제 공간에 반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울할 때 노래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같은 아이들의 제안을 행정이 직접 구현했다.
완주군은 고래 꼬리를 형상화한 다락방과 가장 많은 의견이 모인 노래방을 조성했다. 스포츠시설로는 탁구대를 설치했다. 아동의 상상과 욕구를 담은 이 공간은 ‘아이들이 설계하고 행정이 완성한’ 주도형 정책으로 소개됐다.
유니세프는 완주군을 “아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한 모범 모델”로 평가했다. 완주군의 사례는 오는 11월 4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유니세프 글로벌 웨비나 본 행사에서 전 세계 지방정부와 공유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마음챙김 감정 놀이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회복하는 힘을 길러주는 공간”이라며 “아동의 목소리를 행정의 중심에 둔 완주형 아동친화도시 모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이 재판은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로 파악됐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 한 채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사과 대신 항소를 결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심에서도 여성수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 어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대 성평등부 장관을 맡은 원민경 장관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 책임을 촉구해 온 인물이다. 원 장관은 변호사 시절 한국 정부가 1980년대까지 기지촌을 운영하며 군대 성매매를 조장해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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