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28일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김씨는 동시에 실형으로 감옥에 갇히는 첫 부부가 됐다. 그러나 세상을 뒤흔든 ‘V0’ 김씨의 온갖 국정농단에 1년8개월형은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 박근혜와 최순실도 ‘공동체’로 인정한 사법부가 윤석열 부부는 남남처럼 여겼으니 기가 찬다. 재판부는 김씨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거래는 ‘윤석열 검찰’의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을 여지가 없지 않지만, 설령 시세조종을 인식했더라도 공범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황과 증거가 많아도 재판부에 유죄 확신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 간 통화 녹취록 등이 있고 비정상적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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