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부산시와 경남도가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 밑그림을 공개했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이전에 시·도의 재정과 권한 확대를 담은 특별법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8개 시·도 단체장의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도는 올해 안에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양 시도지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임기 단축을 통해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한다면 통합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부산시와 경남도의 입장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다만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통합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단기적인 예산 지원보다 재정·자치 분권화를 법제화하는 게 통합작업 이전에 완성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 시도지사는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 기간과 규모가 부족하고 당장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도 없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정치 바람으로 강권하는 것은 배고프다고 독이 든 떡을 먹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 원(2024년 회계 기준)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여건과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자치권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8개 시도 행정 통합 추진 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와의 통합도 계속 추진된다. 이들은 “부울경이 통합되면 인구 770만 명, 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된다”며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의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금지 시행 하루 전인 25일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에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빠른 금리 상승으로 주춤했던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지난해 금리 하락의 영향 등으로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리츠 수는 447개로, 전년(400개) 대비 11.8% 증가했다. 리츠 수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운용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리츠 자산 규모 증가율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7.6%, 3.5%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7.8%로 확대되며 총자산이 117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리츠 수·자산 규모의 증가율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이전인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된 셈이다.
리츠 시장 확대의 중심축 역할을 한 것은 주택 리츠와 오피스 리츠였다. 주택 리츠 수는 2024년 198개에서 지난해 221개로, 오피스 리츠 수는 94개에서 108개로 증가했다. 특히 오피스 리츠는 자산 규모가 28조7000억원에서 41조3000억원으로 12조6000억원 증가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상장 리츠 시장에서도 성장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 리츠 수는 25개로 전년 동기 대비 1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시가총액은 20.8% 증가하며 규모가 9조5444억원에 달했다.
리츠 시장 회복세는 금리 하락과 맞물려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0.50%에서 2023년 초 3.50%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리츠의 차입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2024년 말부터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로 전환되며 현재 최고점 대비 1%포인트 낮은 2.50%까지 하락했고, 이에 따라 리츠 시장도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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