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 지지율이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3~25일 미국 성인 1139명에게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53%에 달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작전이 ‘지나치다’는 답변은 58%로, ‘충분하지 않다’(12%)거나 ‘적절하다’(26%)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로이터는 이민정책이 집권 2기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는 핵심 요인이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전반적인 국정 수행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조사에선 이민정책 지지율이 50%로 반대 여론(41%)을 앞섰지만, 이달 초(41%)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39%)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국정 수행 지지율은 38%로 집권 2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2~13일 로이터·입소스 조사(41%)보다 하락한 수치이며, 지난해 12월18일 발표된 조사와 같은 수준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 총격에 의한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 시점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포인트다.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되풀이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ICE를 비롯한 국토안보부 지출이 포함된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국토안보부 예산을 패키지에서 분리하고 이민 단속 요건 강화, 국토안보부 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 등 통제 방안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 3개월 만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최대한 피하려 했던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최근 국면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원안 고수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민주당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막판 협상으로 타협점을 찾을 여지를 열어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은 정부의 장기적 혼란을 막는 것 외에도 민주당과 타협점을 찾아야 할 여러 이유가 있다”며 “다수 지역에서 시행된 이민 단속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공화당의 가장 강력한 의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민 문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다시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은 43일 동안 이어진 끝에 11월12일 종료됐다.
정부가 계획대로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2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탈원전 기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핵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경직성 문제는 그대로 둔 채,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스스로 거스르는 선언이자, 핵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책임을 방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 검증 없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오히려 지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 건설 강행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산지소’(지역생산-지역소비)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탈핵시민행동은 “정부가 실제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AI 산업과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다시 비수도권 지역에 추가로 건설하려 한다”며 “전기는 수도권에서 소비하면서, 위험과 부담은 지역에 전가하는 기존의 불평등한 에너지 구조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실한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형식적인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공론화’라 포장하고,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였다”며 “이는 공론화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안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4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에서 대규모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고질적인 실업 문제를 안고 있는 인도와 노동력 공백이 시급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25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보리스 티토프 러시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기구 관계 특별대표’가 최근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인용해 올해 최소 4만 명의 인도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비나이 쿠마르 주러시아 인도 대사도 매체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 시민이 7만~8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도 노동자 유입은 지난달 뉴델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노동 이동 협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협정에는 2026년 한 해 동안 7만명 이상의 인도 시민을 노동자로 수용하는 쿼터가 포함돼 있다.
실제 인도인의 러시아 입국은 빠르게 늘고 있다. 러시아 국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약 3만2000명, 2분기 3만6000명의 인도 시민이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3분기에는 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러시아에서 저숙련 인도 노동자의 월급은 475~950유로(약 81만~162만원) 수준으로 인도 국내 임금보다 높은 편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매체인 폰탄카는 지난해 12월 거리 청소에 종사하는 인도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들은 월 약 10만루블(약 189만원)의 급여와 함께 숙소와 식사, 러시아어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유입된 인도 노동자는 약 3000명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도 외교관은 DW에 “러시아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인도는 실업을 수출해야 한다”며 이번 협정이 인도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인도인의 러시아 이주는 주로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뤄지면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사기 피해를 보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국이 공식 협정을 통해 이주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러시아가 인도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정치·사회적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경제학자인 안드레이 야코블레프는 “러시아가 인도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무슬림 이주민 유입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배경은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 감소다. 2024년 3월 22일 모스크바 크로쿠스 시청 공연장 테러로 140여명이 사망한 이후 러시아 당국은 중앙아 출신 이주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러시아 경제학자인 이고리 립시츠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국내 노동력 부족을 겪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영국과 남유럽 등으로 이동하면서 임금 기대치가 높아졌고, 그 결과 러시아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요인도 작지 않다. 라잔 쿠마르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교수는 러시아가 인도 노동자에게 루피화로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도와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700억달러(액 100조 7300억원)에 달하지만, 러시아의 대인도 수입은 50억달러 수준에 그쳐 루피화가 러시아에 대거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도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겪는 어려움도 분명하다. 립시츠는 가장 큰 문제로 언어 장벽을 꼽았다. 대부분 인도 노동자는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특히 지방에서는 영어 사용도 제한적이다. 그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인력을 데려오면 결국 운반, 청소, 제설 같은 단순 노동에만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델리 국립공공재정정책연구소의 레카 차크라보르티 교수는 “전쟁으로 왜곡된 러시아의 노동 수요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전후 정상화나 추가 확전이 이뤄지면 임금 하락, 대규모 해고, 이주 노동자의 고립과 송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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