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청탁 관련 인식이 있었고, 알선 명목의 수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미 압수된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고,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았다가 반납한 샤넬 가방의 가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투 트랙’으로 접근했다고 봤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 알선 행위를 했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법리를 재차 확인했다.
김 여사 측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과 같은 해 7월5일 샤넬 가방과 천수산 농축차(인삼차) 등을 두 번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7월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으며, 만일 받았더라도 가액이 6000만원에 불과해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통일교 청탁을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2년 7월에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두 가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전성배 등을 통해 통일교에서 UN 제5사무국 유치를 원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정부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어 “가방 수수 이후 피고인은 윤영호와 전화하며 ‘늘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힘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다’ 등을 언급했다”며 “이는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는 김 여사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윤영호는 전성배에게 피고인에게 전해달라면서 목걸이를 줬다고 하고, 전성배는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줬다고 진술한다”며 “피고인은 전성배가 착복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전씨가 굳이 목걸이를 가로채 2013년부터 쌓은 김 여사와의 신뢰를 깨뜨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알선 명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년 3월30일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통화했다. 그러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대화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며 “이후 가방을 수수할 때까지도 청탁으로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선고를 마친 뒤 실제 금품을 전달한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고,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위법수집증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현금 1억원 사진 등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증거들은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권 의원과 관련해서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내용 중 ‘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큰 거 1장 서포트(support)’라고 적힌 부분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권 의원에게 제공된 현금 1억원을 상자 2개로 나누어 포장한 사진 등도 핵심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금권(金權)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켰다”고 했다. 또 “금품 수수 이후 윤영호를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해서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윤영호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질책했다.
통일교 청탁과 금품 수수와 관련해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전성배씨 등이 모두 재판받고 있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화 약세 용인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달러 가치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28일 하루 만에 약 24원 급락했다. 약달러와 엔화 강세 등이 이어지는 만큼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3.7원 내린 1422.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20일(1419.2원)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15.2원 떨어진 1431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 장중 142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환율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발언으로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이날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용인’ 발언과 엔화 강세 흐름이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출발하기 전 달러화 약세를 우려하느냐는 질의에 “아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달러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에 도착해 “나는 중국·일본과 정말 열심히 싸웠다. 그들은 항상 통화를 평가절하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진 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전 95.55까지 떨어졌다. 이는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엔화 강세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52.1엔대까지 떨어지며 엔화 가치는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원화 가치도 오르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로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지난 23일 이후 강력한 달러 하락 관성이 형성된 만큼 환율은 당분간 1400원대 초반을 향한 하향 안정화 경로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 전 지역과 강원 일부 지역에 ‘경계’ 단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발령됐다.
산림청은 27일 오후 5시를 기해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모든 시·군·구와 강원 9개 시·군(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태백·정선·홍천)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보 상향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근 일주일(20~26일)간 전국적으로 21건의 산불이 일어나는 등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된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 시키고, 산불 발생 취약지역 감시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 대비태세를 강화하게 된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영된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2004년 국가위기경보 4단계 체계 도입 후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것은 처음”이라며 “그만큼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국민 모두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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