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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숙박상품, 법으론 1주 내 취소 가능···현실은 ‘장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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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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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2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3시간 뒤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플랫폼 측은 ‘환불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2. B씨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8만7000원을 결제했으나 호텔이 있는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편이 결항됐다. 어쩔 수 없이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플랫폼 측은 이를 거부했다.
#3. C씨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호텔을 8만1000원에 예약했다. 그는 숙박 당일 감염병에 걸려 플랫폼 측에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역시 거부당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숙박 예약 관련 피해 사례들이다.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2025년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24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2.8%(4531건)가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관련된 것이었다. 숙박 계약 피해는 2024년 1919건에서 지난해 2662건으로 1년 사이 38.7%나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사업자의 환불·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이 이 기간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분석했더니 예약 취소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된 사항이 65.5%(4079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44.3%(1806건)는 ‘환불 불가 상품’에 대한 분쟁이었다. 온라인 숙박 플랫폼 다수는 일반 상품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 환불이 아예 불가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분쟁은 주로 소비자가 ‘환불 불가’라고 명시된 상품을 구매한 뒤 취소·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내세워 거부한 사례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많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약관을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고형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지난해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숙박시설이용계약에서의 환불불가약관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소비자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산정해 환불하지 않는 환불 불가 약관은 전자상거래법 제35조(청약 철회 등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효력 없음)를 위반한 약관으로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무효”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건 맞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이 같은 판매 관행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민사소송 등을 하면서 직접 나서야 하는데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일반 소비자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맞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업자가 환불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 등까지 가면서 분쟁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사인 간 계약 조건에 대한 부분이라서 국가가 적극 개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소비자가 환불 불가 사실이나 환불 조건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고지하도록 플랫폼 측에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시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확정서나 예약 내역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소비자가 숙박 이용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품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예약 취소·환불할 것과 약관 및 시설 이용 관련 고지를 강화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역사학자는 ‘모든, 언제나’ 같은 말을 잘 쓰지 않는다. 모든 인간이 다르듯, 모든 사건은 같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끔 예외는 있다. “모든 나라는 ( ) 때문에 망한다.”
일단 질문이다. 위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전쟁, 토목공사, 부정부패 등이라고 답한다. 맞는 말이다. 이를 공통적으로 묶는 게 세금이다. 국가는 세금을 걷지 않으면 전쟁도, 토목공사도 벌일 수 없다. 부패하기도 어렵다. 아무튼 세금을 잘못 거두면 망한다.
세금: 논과 밭, 그리고…
대동법 얘기를 잠깐 해보자. 조선시대는 세종 때부터 전세(田稅), 군역(軍役), 공납(貢納)의 세 종류 부세가 정비되었다. 대동법은 선조 후반부터 시작되어 숙종 때 마무리된 세제 개혁인데, 현물로 받던 공납을 전세로 통합한 것이다. 공물로 내는 지역특산물이나 1차 가공품은 산출이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방납(防納·공물 대리납부업)의 폐단은 구조적이었다.
선조 초반 율곡 이이는, 연산군 때 놀고먹느라 확 늘어난 공물을 줄일 겸 공물을 쌀로 거두자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공납을 전세로 통합하는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품 종류가 쌀이나 콩으로 바뀌다 보니 고을마다 이해가 달랐고, 지방·중앙 재정도 조정해야 했다. 숱한 논의와 조정 끝에 대동법은 1결당 12두(斗)로 수렴되었다. 전세가 4두였으니까 전세의 3배가 된다.
1:3,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우선, 전세는 농사를 짓는 논과 밭에서 거두던 세금이었다. 세종 때 토질과 풍흉에 따라 나누어 매겼던 데서 인조 때부터 4두로 고정되었다. 세종 때 기준으로 하(下)의 하(下)에 해당하는 농지에 부과되던 가장 낮은 세율이었다. 그렇게 거두어도 될 만큼 농업 생산력이 안정되었다는 말이겠다. 그러니 안정된 세금원으로 국가 수입을 통일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대동법에서 얻은 가설
논과 밭은 대개 누가 가지고 경작하는지, 거기서 무엇이 나는지 파악이 쉽다. 그래서 세금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다. 그럼 대동법 12두로 변했던, 당초 현물로 내야 했던 공물의 근거는 무엇일까?
공납은 논과 밭(때로는 집터 포함) 이외에 산과 들, 강과 바다에서 뭔가 얻어서 살고 있으니 내라는 세금이었다. 그걸 왕정 아래에서는 왕토(王土)라고 불렀다. 백성은 모두 왕의 신하이듯이, 왕의 위력이 미치는 곳은 모두 왕토였다. 고대 노래를 모아놓은 경전인 <시경(詩經)>에선 “넓디넓은 하늘 아래 왕의 땅 아닌 데가 없으며, 모든 땅의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왕의 신하 아닌 이 없다(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1:3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온다. ‘국가의 눈’으로 볼 때 백성들의 생존(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논밭보다, 흔히 ‘산림천택(山林川澤)’이라고 부르는 산과 들, 강과 바다가 3배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 또는 배타적 점유지인 논과 밭보다 공유지인 산림천택이 사람들의 삶에 더 중요했다는 말이다. 그곳은 동물성 단백질, 버섯, 나물, 약초, 땔감, 건축자재 등 생계 자원의 창고이자, 나들이와 놀이의 공간이었다.
왕조가 역사의 산물이듯
우임금은 하(夏)나라 왕조를 연 인물이다. 그 전에는 왕조(dynasty), 즉 핏줄에 의해 세습되는 왕이 없었다. 요순시대라고 할 때 들어본 요(堯)임금은 순(舜)에게 왕위를 넘겨주었고, 순임금은 우에게 또 그렇게 하였다. 우임금도 익(益)에게 선양하려고 했는데, 민심이 익에게 가지 않고 우임금의 아들에게 갔다고 전해진다.(<맹자> ‘만장 상(萬章上)’ 6) 우리가 아는 왕조가 시작된 것이다.
이 설화를 덧붙이는 것은 현재 당연하게 여기는 대의 민주주의 역시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위해서이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현재가 전부인 줄 착각한다. 그러나 현재 역시 언젠가 미래였고, 흘러가면 과거일 뿐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그저 변화(易)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우(禹)임금의 거짓말
우임금에게 이런 전설이 있다. “하나라에 덕(德)이 있을 때 먼 지방 나라들이 각각 그 산천(山川)의 기이한 사물들을 그려 올리자, 아홉 개의 솥(九鼎·구정)을 주조한 뒤 그 사물들의 모습을 새겼다. 모든 사물이 거기에 갖추어져 있어서 백성들이 귀신(鬼神)의 간교함을 알게 되었던 까닭에 인민들이 천택(川澤)과 산림(山林)에 들어가도 불약(不若)을 만나지 않고 이매(螭魅)나 망량(罔兩)과 마주치지 않았다.”(<춘추좌씨전> 선공(宣公) 3년)
불약은 나무 귀신, 이매와 망량은 각각 산과 강의 귀신이라고 한다. 아홉 개의 솥이란 우임금이 아홉 군데 지방(九州)의 금을 한데 모아 만들었다는 전설의 솥인데, 이후 ‘구정’은 제왕의 상징이 되었다.
우임금이 만든 솥을 보고 인민들이 귀신들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도망치거나 피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이다. 이들 귀신, 유령은 삶의 터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 또는 변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홍수나 가뭄 또는 사나운 짐승일 수도 있다. 나아가 생계의 리듬과 메커니즘의 불안정성일 수도 있다.
거짓말의 배경
정말 그랬을까? 원주민이 숲과 늪지를 보면서 귀신이 나올 곳으로 낯설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귀신이나 유령이 사는 공간에서 수렵채집이든 농경이든 하며,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로빈후드가 왕의 군대를 놀리듯 싸웠던 셔우드 숲을 생각하면 된다. 그 숲에서 헤맨 자는 누구였는가? 정작 구정이 필요했던 건 백성이 아니라 우임금이었다.
원래 우임금은 치수(治水)의 업적으로 알려져 있다. “요임금이 우에게 홍수를 다스리게 하였다. 우가 땅을 파서 바다로 물을 빼고 뱀과 용을 몰아내어 수초가 우거진 곳으로 추방하였다. 수해(水害)가 멀어진 뒤 사람을 해치는 새와 짐승들이 사라진 뒤에야 사람들이 평지를 얻어 살게 되었다”고 <맹자>에 실려 있다.
치수와 함께 우임금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변곡점은 그가 공물 수취를 처음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이다. <서경> ‘하서(夏書)’ 편은 그의 시대를 잘 정리한 역사기록인데, 우임금이 구주의 지리와 명산대천, 각 지역의 토질과 공납 체계를 얼마나 촘촘히 파악하려고 했는지 잘 보여준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들어 있는 <지리지(地理志)> 역시 이 ‘하서’의 구도와 발상을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우임금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였다. 사고팔지 않거나 사고팔 수 없는 대지(大地, 이 번역어가 지구=earth인 점을 기억하라!)인 산과 들, 강과 바다라는 공유지에서 공물을 거두었다. 이 대지는 논밭보다 인간의 생존, 생계에 훨씬 중요했다. 인류의 역사는 대지를 둘러싼 왕과 백성, 자본과 시민의 싸움으로 모습을 바꿔가며 지속되었다. 그리고 최근 몇년 새로운 대지인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분투가 시작되었다.
본격화하는 AI 공유지 침탈
지난 9일 AI 회사 ‘앤트로픽’이 자기네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선언한 모델 둘을 내놓았다. ‘페이블 5’와 ‘미토스 5’. 지난 3일 오후 5시21분, 미국 상무부로부터 앤트로픽으로 편지가 날아왔다. 미국 시민이 아닌 모든 사람, 심지어 앤트로픽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까지도, 이 두 모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었다. 이유는 ‘국가안보’였다. 그러나 편지에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송종운, 시민언론 민들레, 6월15일자)
디지털 공유지 침탈은 국적 제한에 한정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논리로 AI 공유지에 철조망을 친다면 영화의 디스토피아가 곧 현실로 닥칠 것이다. 미국과는 달리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이 현재까지 온전하게 작동해서 천만다행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시대 한국 사회는 풀스택(전 공정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稅收·세금 수입. 기업의 초과 이윤이 아니라!)는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붙이든’ ‘이걸 어떻게 쓸지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시민들도 논의에 참여하자. 우리 일이니까. 나도 칼럼에서 AI 공유지라는 주제를 계속 다루려고 한다.
*讀史管見 : 역사를 읽는 소박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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