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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포스코, 하청노조와 교섭 나선다…노란봉투법 적용 첫 사업장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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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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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포스코가 10일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산별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접수했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포스코는 공고문에서 이날부터 17일까지 다른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도 받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다수의 협력업체를 두고 있어 노란봉투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꼽혀 왔다.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양대 노총 산하 노조에 각각 소속돼 있다. 이날 교섭을 요구한 금속노련은 지난해 말 포스코 포항·광양 협력사 35곳 노조 연대체인 ‘포스코협력사공급사노조연대’를 구성해 원·하청 교섭을 준비해 왔다. 조합원 규모는 금속노련 소속 약 3500명과 금속일반노조 수백 명 등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는 이날 자정 직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직 포스코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먼저 한 것”이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분리 신청을 접수한 뒤 30일 이내에 교섭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교섭단위 분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가늠할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경북도는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포항·김천·안동 등 8개 의료기관에 필수과 전문의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일정 기간(5~10년) 근무하도록 계약을 맺고,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에 불과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전문의는 모두 20명이다.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채용돼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포항·김천·안동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안동병원, 구미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동국대경주병원 등 8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53억원이 투입된다. 채용된 필수의료 전문의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이 지급되며, 경북의 의료 취약 여건을 고려한 정주 지원도 함께 마련된다.
경북도는 또 ‘지역의사양성법’에 따라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지역필수의사가 계약 기간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과 직무 교육, 경력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지역필수의사제는 단순한 의사 배치를 넘어 지역 의료 공급 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적 혁신”이라며 “경북에서 추진되는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첫 공청회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완수사 주체 문제는 권한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문제”라고 보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주관한 첫 공청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할지를 주로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현 검찰청)의 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만 입법예고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데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 기관(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공소기관(공소청)을 분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 책임과 공소 책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본질에 가깝다는 것이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으로선 수사 책임을 완결하기 위해 감당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공소기관은 공소제기를 완성도 있게 하려면 (증거가) 미진한 부분은 직접 보완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보완 수사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권한 싸움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관점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사가 수사를 전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를 누가 할 수 있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근거로 들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현재는 전체 90%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사건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사 지연에 대한 체감이 크다”며 “남은 직접 보완수사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하면 수사 절차의 지연을 넘어서 수사 정체, 수사 정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에서는 진술 회유·강요, 강압 수사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다.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는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은 책임을 묻거나 형사처벌을 한 적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관례적으로 반복된다”며 “신속성과 효율성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인지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입법 예고된 중수청·공소청법에 담긴 조직 구성에 대한 의견도 일부 나왔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수사 업무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중수청도 준사법적 업무를 하는 거로 봐야한다”며 “이들 기관이 강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조인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구조가 그대로 남는데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남은 구조를 이용해 더 넓은 영역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며 “현재 공소청 법안에서는 공소청의 인적·물적의 축소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개 토론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향후 10여 차례가량의 공청회를 더 열기로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6일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주제로 추가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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