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전북도가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던 계획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자본잠식 상태에 세금 체납까지 이어진 특정 기업에 도민 자산을 넘기려 했다는 ‘특혜 행정’ 논란 속에서 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북도가 제출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처분 안건을 삭제해 부결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도청사 뒤편 도유지 6228㎡를 개발사업자인 ㈜자광에 약 200억원 규모로 수의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이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부결은 단순한 보류가 아니라 특혜 논란 속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도민의 경고”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세금조차 체납 중인 불투명한 기업에 명확한 담보도 없이 도민의 자산을 매각하려 했다”며 “편향된 행정 절차를 멈추고 공공성 중심의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개발사업자인 자광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핵심이다. 자광은 지난해 6월부터 재산세와 임대료 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해 전주시로부터 부지 일부를 압류당한 상태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은 제425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11억원도 내지 못해 압류당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가 거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 수행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대규모 민간 개발의 고질적인 폐단인 ‘먹튀’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30년 넘게 표류 중인 부산 롯데타워 사례를 언급하며 “대형 민간 개발은 행정 절차가 끝난 뒤 핵심 시설 건립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사후 점검이 아니라 사업자의 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며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업이 불발될 경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모든 가능성과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박상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전보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 김세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최병철
■국가보훈부 ◇국장급 승진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현옥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근로감독정책단장 최관병 ◇국장급 승진 △근로기준정책관 서명석 ◇과장급 전보 △공공노사관계과장 임세희 △노사관계법제과장 강승헌 △고용차별개선과장 이태훈 △대전고용센터소장 김동욱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전보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홍가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김종윤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 김경록 △물환경정책관실 수질수생태과장 신태상 △수자원정책관실 하천계획과장 안중기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장 황남경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장 정수명
■한겨레신문사 △미디어본부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이정애 △〃 경제사회연구원 ESG센터장 송호진 △전략기획실 미디어전략팀장 임지선 △〃 신사업추진팀장 노광욱 △〃 비서팀장 장세연 △전략기획실 미래전략부 신사업추진팀 데스크 이경주 △미디어본부 영상국 시사제작부 영상기술데스크 박성영
전남도는 “목포 삽진산단에 본사를 둔 ㈜제이케이중공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함정 분야 방산업체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서해안권 조선기업 가운데 첫 사례다.
제이케이중공업은 2014년 설립 이후 선박 블록 제작, 선박 수리·개조, 관공선 신조 등을 주력으로 성장해 연 매출 3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방산업체 지정을 위해 3년여간 준비를 해왔다.
최종근 제이케이중공업 대표이사는 “방산업체 지정을 계기로 기술 혁신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함정 유지·보수·정비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 조선산업이 상선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방산 분야로까지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목포 허사도 일원에 해양경찰정비창이 출범했는데 도는 이에 맞춰 기업, 대학 등과 함께 해양방산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역 조선소의 글로벌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에 관련 지원 근거를 담았고,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함정 유지·보수·정비 공모사업에도 참여해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 기업이 해양방산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 조선기업이 방산과 수리조선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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