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박찬운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퇴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두고 여권 내 파열음이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길 보완수사권 문제도 갈등 요소로 부각하는 모양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공지문을 내고 “저는 (위원장)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사람”이라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넣을 위험이 크다.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며 여권 강경파를 겨냥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위원장직을 맡아 임기는 올해 9월30일까지였다. 총리실은 “박 위원장은 오늘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대한 미 국민의 지지도가 과거 미국의 대외 군사개입 사례에 대한 초기 지지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개전 후 최근까지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미국인이 대이란 공격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개전 직후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미국 성인 128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3%에 달했으며 3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CNN이 여론조사업체 SSRS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미국 성인 1004명에게 벌인 조사에서는 59%가 이란 공습 결정을 반대했다. 미국 내 보수 여론을 대변하는 폭스뉴스가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0%가 공습을 지지해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 폭스뉴스 여론조사 결과도 미국이 과거에 수행한 다른 전쟁의 초기 지지율을 밑돈다. NYT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진주만 공격을 받고 일본에 선전포고한 직후 수행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97%가 공격에 찬성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 지지율은 92%(갤럽)에 달했고, 비판 여론이 컸던 2003년 이라크전조차 개전 직후 76%(갤럽)의 지지율을 얻었다.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가 수행한 한국전쟁 개전 초기 미국 참전 지지율은 75%였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과 관련해 사전에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것이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세라 맥시 로욜라 시카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2003년 이라크전 전에는 왜 이 전쟁이 중요한지, 왜 다른 수단이 모두 소진됐는지, 왜 이 전쟁이 필요한지에 대해 1년에 내내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사전에 명확한 소통 없이 외국과의 분쟁에 나선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개전 초기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는 이른바 ‘국가적 결집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는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이같은 효과가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매슈 바움 하버드대 교수는 “정치가 국경 밖에서는 멈춘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쟁 등 대외 개입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의 부정적 여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바움 교수는 “트럼프의 지지층은 그를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말했다.
개신교는 140여년 전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뎠다. 1885년 4월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을 통해 입국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발걸음이 이어졌다. 개신교는 복음과 함께 교육과 의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한반도 곳곳을 찾아다니며 이 땅의 근대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강원도는 이같은 흐름에서 한동안 비껴나 있는 땅이었다. 태백산맥이라는 험산준령이 있었고 다른 지역과 달리 이동할 수단도 마땅찮았던터라 선교사들에겐 범접할 수 없는 땅끝같은 곳이었다.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늦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복음은 근대화와 항일운동의 씨앗으로 뿌리내렸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지난 9~10일 이틀간 선교사들의 헌신과 이를 받아들여 주체적으로 수용한 선조들이 남긴 강원지역 개신교 근대유산을 둘러보는 답사에 동행했다.
■근대사 아이러니의 현장 화진포
동해 최북단 강원도 고성 화진포. 맑은 물과 금강송이 둘러싼 해변은 청정 휴양지로 알려진 곳이다. 이곳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잡은 2층짜리 석조건물이 있다. 이름은 ‘김일성 별장’.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김일성 가족이 썼다는 이 별장의 원래 이름은 ‘화진포의 성’이다. 1938년 선교사들을 위한 휴양시설로 지어진 건물로, 이를 의뢰했던 이는 결핵 퇴치 운동을 이끌었던 의료 선교사 셔우드 홀이었다. 그의 부모 역시 조선 땅에서 의료선교와 교육에 힘썼던 인물로, 어머니 로제타 셔우드 홀은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를 길러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셔우드 홀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한 뒤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결핵 퇴치에 앞장섰으며 최초로 ‘크리스마스 씰’을 보급했다. 주요 활동무대는 황해도 해주였으나 선교사 지원시설인 ‘화진포의 성’을 지으며 화진포와 인연이 됐다. 이들이 남긴 삶의 흔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6월 ‘화진포의 성’에서 200ｍ 남짓 떨어진 화진포 호수 앞에 ‘셔우드 홀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로제타 홀이 썼던 일기와 편지, 어린 시절 셔우드 홀의 가족사진,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씰 등 홀 가족이 활동했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다.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은 “셔우드 홀의 아버지는 청일전쟁 후 부상병을 치료하다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 그 가족들 역시 대를 이어 헌신하셨다”면서 “한국 교회 뿐 아니라 한국 근대사에서 기억해야할 만한 소중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은 한국전쟁 뒤 남한으로 편입됐다. 천혜의 비경과 소박하고 호젓한 아름다움을 가진 이곳에 세워진 화진포의 성, 즉 김일성 별장 인근에는 이승만과 이기붕의 별장도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태백산맥 넘은 복음과 만세운동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 환경이 열악했던 강원도에선 한국인 전도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한국인 조력자들은 지게에 성경을 지고 장터와 마을을 돌아다녔다. 강원도 최초의 교회로 남아 있는 춘천중앙교회(1898년)는 ‘조선의 바울’ ‘지게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덕수 전도사로부터 시작됐다.
복음전파가 늦어졌던 환경은 3·1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1919년 전국을 들끓게 만들었던 만세운동은 한달 가량 늦게 강원도에 도착했다. 당시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신앙을 받아들였던 개신교인들 상당수가 항일운동에 나섰다. 양양 현북면 만세고개에 세워져 있는 조형물은 치열했던 항일운동의 기록을 담고 있다. 양양 만세운동의 핵심 인물은 유관순의 올케이기도 한 조화벽으로, 개성 호수돈여학교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뒤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 양양으로 돌아왔다. 그가 숨겨온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현지 개신교(감리교) 신자들과 지역 유림들이 함께 만세운동에 나섰다. 1만5천명이 참여한 이 운동에서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강릉의 만세운동은 강릉 최초 교회인 강릉중앙교회 안경록 목사가 구심점이 됐다. 조선총독부가 신민회와 개신교 인사 등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날조했던 일명 ‘105인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던 안목사는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비밀리에 태극기를 그려 만세운동에 사용했다.
춘천 요선동, 소양동 일대는 당시 선교사들이 세웠던 교육,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던 곳이다. 이 일대를 내려다보는 봉의동 언덕에 일제는 신사를 세웠다. 현재 이 자리엔 세종호텔이 들어서 있으며, 출입문과 계단, 신사참배 전 손을 씻는 시설 등이 남아 있다. 교회사 연구자인 아펜젤러 인우교회 홍승표 목사는 “항일운동의 구심점이 된 개신교를 억압하기 위한 시도였다”면서 “우리 선조들은 어려움 속에서 주체적으로 신앙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자 이 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경험했고, 그 믿음을 통해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일제의 침략에 저항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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