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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정보라의 세상 속으로]도망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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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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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구치소 안에서 단식 중이다. 이 글을 쓰는 6월9일 현재 19일째다. 6월5일에 구속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다. 이 공판에서 판사는 연대 시민들의 방청을 막기 위해 4명까지만 방청권을 배부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옳지 않다. 형사재판은 공개방청이 원칙이다. 그래서 고진수 지부장과 법률대리인 측은 재판을 거부했다.
구속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경향신문 5월28일자 기사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다.) 고진수 지부장은 A학교 성폭력 사태의 공익제보자 지혜복 선생님이 복직하기 위해 투쟁하는 서울교육청 농성장에 연대하러 갔다. 4월15일 지혜복 선생님은 서울교육청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나섰다. 고공농성 4시간 만에 경찰이 와서 지혜복 선생님과 연대동지들을 연행했다. 고진수 지부장도 이때 연행되었다. 그리고 왠지 구속되었다.
‘왠지’라고 쓴 이유는 이전에 고진수 지부장이 세종호텔 로비 농성을 하다가 연행되었을 때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한해 발부된다. 고진수 지부장은 2021년 12월 세종호텔에서 정리해고당한 이후 5년이 넘게 농성장을 지키며 복직 투쟁을 해왔다. 그 기간 중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년 가까이 명동역 앞에서 고공농성을 했다. 그러니까 고진수 지부장은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이라는 목적을 위해 같은 자리를 계속 지켜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사람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자체가 모욕이다.
고진수 지부장의 옥중 단식 사실은 단식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알려졌다. 연대하는 동지들이 면회를 갔다가 알게 된 것이다. 지금이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도 아닌데 구치소 측이 수감자의 단식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방치했다는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
고진수 지부장이 연행되고 구속되었을 때 나는 시드니 작가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호주에 가 있었다. 고진수 동지가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구치소에서 답답해할 동지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 호주 얘기를 신나게 썼다. 귀국해서 보니 고진수 동지가 답장도 보내줬다. 구치소 안의 꽃과 새들 얘기, 매가 날아와 까마귀를 물어가는 광경을 직접 보고 놀랐다는 얘기가 적혀 있었다. 단식 이야기는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세종호텔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2일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릴레이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 ‘동조단식’이라고 해도 하루 종일 굶는 건 아니고 4시간 단위로 한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벌어졌을 당시에 또 외국에서 열린 도서전 참가하러 나가 있다가 어제 귀국했다. 그래서 오늘 동조단식하러 간다.
‘농성(籠城)’이란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요구조건을 주장하거나 항의하려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한데 모여 떠나지 않고 버팀”이라는 뜻이다. 농성의 ‘농’은 ‘장롱’이라는 단어의 그 ‘농’자다. 장롱 안에 옷이나 이불을 넣어두듯이 농성장 안에 사람들이 모여 문을 꼭 닫고 안 나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데 모여 떠나지 않고 버팀’이라는 부분이다. 우리가 한데 모여 떠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부당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성폭력 사건의 공익제보를 했다고, 자본의 강압에 맞서거나 ‘윗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는 사회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부당함과 불의를 남의 일이라고 하나둘씩 내버려두면 곧 너와 나의 노동할 권리도, 표현의 자유도, 생계도 같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연대는 공감이고 동의의 표현이다.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곧 나를 위한 투쟁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진수 지부장을 뭔가 범죄집단의 우두머리 같은 존재로 간주하여 우두머리를 잡아 가두면 나머지 일당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모양이다. 농성이나 연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는다. 투쟁하는 동지들은 현장을 지키고 연대하는 우리는 동지들을 지킨다. 지난 5년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농성장은 세종호텔 앞에 여전히 있다. 이제 서부지법 앞에도 조그만 임시 릴레이 단식농성장이 생겼다. ‘요구조건을 주장하고 항의하기 위해 떠나지 않고 버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서류 안전을 넘어 - 기록되지 않은 안전은 없다 ①

AI CCTV가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밀폐 공간의 산소 농도를 측정해 스마트폰으로 경보를 보낸다. 정부는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수억 원을 들여 현장을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트윈'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는 외형적으로 분명 첨단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됐음에도, 2025년 3분기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증가 폭이 24.5%에 달했다. 법은 강화됐고 장비는 늘었지만, 정작 사람은 더 많이 죽었다. 이 역설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무엇을 더 설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설치한 것이 작동하지 않는가를 물어야 한다.
답의 단서는 관제센터의 대형 모니터 뒤편, 안전 관리자의 책상 위에 있다. 그 위에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 점검표와 복사·붙여넣기에 의존하는 엑셀 파일이 수북이 쌓여 있다. 현장의 장비는 최첨단을 달리지만, 안전 관리의 핵심인 업무 프로세스는 여전히 1990년대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다. 장비가 위험을 감지하고 알람을 울리는 단발성 기능에 머무는 사이 그 위험을 분석하고 대책으로 연결하는 일은 손으로 작성한 서류가 떠맡고 있는 것이다.
한 현장의 AI CCTV가 작업자의 위험 지역 무단 침입을 감지했다고 가정해 보자. 경고음이 울리고 작업자가 대피하면 상황은 종료된다. 관리자는 이를 수기로 작성해 상부에 보고하고 별도의 엑셀 파일에 입력해 보관한다. CCTV가 생성한 소중한 위험 징후 데이터는 그렇게 장부상의 기록으로만 남고 만다. 왜 그 지역에 침입했는가, 반복되는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이 데이터를 내일의 위험성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은 끝내 던져지지 않는다. 장비가 자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와 사람이 손으로 작성하는 법정 서류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데이터의 단절'. 이것이 처리 속도와 대응 방식의 균형을 무너뜨린 진짜 원인이다.
데이터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경영진은 현장의 실제 위험을 알 수 없다. 우리 현장에 스마트 장비가 몇 대 들어왔는가가 안전의 척도가 되는 순간, 기업은 진짜 안전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안전의 함정에 빠진다. 서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살아 있는 지침이 아니라 평가를 받거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사후에 끼워 맞추는 박제된 기록으로 전락한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수천억 원을 들여 현장에 장비를 설치해 왔다. 이제 그 장비들이 내뱉는 파편화된 데이터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데이터가 흐르지 않는 스마트 안전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 장비 중심의 스마트 안전을 넘어 안전 관리자의 뇌 역할을 할 업무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으로 눈을 돌릴 때다. 다음 회에서는 이 단절이 가장 깊게 자리한 곳, 학교와 공공기관의 서류 안전 현장을 들여다본다.
의사가 독감(인플루엔자) 환자에게 위장약 등 소화기계용 약제를 함께 처방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없는 단순 독감인데도 항생제가 처방된 사례가 1년간 3만건이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의원급 기관에서 독감으로 진료받은 18세 이상 성인 환자 사례 140만1178건을 분석해 11일 발표했다.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독감 진료 시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률은 평균 77.2%, 처방률 중앙값은 91.4%로 나타났다. 대다수 의원이 소화기계용 약제를 함께 처방한다는 의미다.
항생제 처방에서도 과잉 정황이 드러났다.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27.7%(중앙값 12.4%)였다. 특히 기저 만성질환이 없고 폐렴·중이염 등 합병증도 없어 항생제 투약 필요성이 낮은 저위험군 진료에서도 13.3%가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이러한 과잉 항생제 처방이 회복을 앞당기지도 못했다. 항생제를 처방받은 진료 사례는 그러지 않은 경우보다 진료 기간이 평균 약 13% 길었다.
처방 양상은 진료과목과 의사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났다. 이비인후과가 저위험군에 항생제를 처방할 확률(교차비)은 기타 과목 대비 3.08배로 가장 높았고, 일반과(1.65배), 소아청소년과(1.53배), 내과(0.69배)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의사의 항생제 처방 가능성이 45세 미만 의사보다 2.03배 높았다. 반면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률은 45세 미만 의사(83.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약제 종류에 따라 과목·세대별 처방 관행이 다르게 형성된 셈이다.
박영민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 단계에서는 선제적 항생제 처방이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데 큰 실익이 없다”며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정 진료를 하고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는 의료계와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합병증 없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생제 치료와 관행적인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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