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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 논란…중기부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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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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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기중앙회 노조 등은 반대한다. 정부도 “신중한 검토”를 내세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조합 이사장 및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한 해당 상임위 검토 보고서다.
개정안은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중기중앙회장 연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11일 국회 산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기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이 도입됐으며,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도마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김기문 현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김 회장은 역대 최초로 4선에 성공해 현재 15년째 재임 중이다.
중기중앙회 노조도 1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기중앙회가 감사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는 만큼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 산하 협동조합들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중앙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및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며 “다른 민간 경제단체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엄격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과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측이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 뚜안씨(23)의 동료들은 “2024년 11월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이주노동자 B씨가 굴착기에 손이 치이는 사고를 당해 손가락 2개가 부러졌다. 하지만 사측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았고, B씨는 보름쯤 뒤에 다시 출근해서 일해야 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공장에선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뚜안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뚜안씨는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온 청년이었다. 자갈 가공업체에서는 2024년부터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은 야간반과 주간반이 맞교대를 하며 돌아가는 형태로 운영됐다. 뚜안씨는 야간반에서 근무하던 중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뚜안씨는 관리자로부터 ‘과부하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뚜안씨는 그때부터 혼자 기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대형 컨베이어 벨트 아래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살폈다.
뚜안씨가 점검하던 와중에도 기계는 계속 작동 중이었다. 그러던 중 그의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참사로 이어졌다.
혼자 작업했던 터라 주변에 기계 작동을 중지시켜줄 사람도 없었다. 뚜안씨는 시간이 흐른 뒤 다른 동료들에 의해 뒤늦게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회사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노동단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12일 오전 11시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다.
오는 12~13일로 예정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50여명 중 10일 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나머지 증인들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특조위는 밝혔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 증인은 총 54명이다. 이 중 이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은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는 12일 청문회 첫째날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다른 증인들도 출석이 예상된다고 특조위는 전했다. 이들은 특조위 측의 출석 여부를 묻는 전화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특조위 측은 이들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문회 당일 오전까지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할 수 있고, 별도 통보 없이 불출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견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 면담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로 바쁘다”며 접견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둘째 날인 오는 13일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부는 청문회 출석을 위해 재판 불출석을 허용했다. 같은 날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이날까지 유지했다.
특조위는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고발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 청문회는 오는 12~13일 이틀 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다. 첫째날에는 참사 예방, 대비 단계에서의 실패 원인을, 둘째날에는 참사 수습과 이후 대응 단계에서의 실패 원인을 물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첫째날에는 참사 당시 112 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됐는데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 경찰 인력 배치 등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던 이유 등 경찰 대응 과정에서의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행안부와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묻을 때는 이 전 장관과 한오섭 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권영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주요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둘째날인 13일에는 참사 당일 왜 이태원역에 지하철 무정차 조치가 되지 않아 인파가 더 몰리는 걸 막지 못했는지, 용산구청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 등에 대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단순 사건 경과 확인이 아니라 참사 발생과 대응 과정에서의 판단과 이에 관한 책임소재를 함께 살펴보겠다”며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앞으로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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