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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대근 칼럼]해피엔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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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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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중동이 미국 외교정책에서 장기 전략과 일상 정책을 지배하던 시대는 다행히 끝났다.”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 선언이다. 그랬던 미국이 중동으로 돌아가 이란과 전쟁 중이다.
사람들은 이 느닷없는 전쟁의 이유를 찾느라 헤매고 있다. 트럼프가 말한, ‘임박한 위협’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당연하다. 이 전쟁은 미국 안보와 상관없기 때문이다.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이란의 취약성이다. 이란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약해졌다. 상대 약점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탁월한 트럼프 눈에 그게 포착됐을 것이다. ‘신정체제가 죽어가고 있다.’ 전쟁은 이란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일어났다.
다른 이유는 전쟁의 용이성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으면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진다.
군복무 중 들은 얘기다. 한 병사가 심심하던 차에 소총을 겨누고 가늠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간인이 가늠자에 맞춤하게 들어왔다. 모든 게 완벽했다. 방아쇠에 건 손가락에 약간의 힘을 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곧 총구가 불을 뿜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예외 없이 그랬다. 더구나 AI 기반 통신·정보 체계, 정밀 유도폭탄과 같은 전쟁 기술의 발달로 미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대국에 치명상을 입히는 게 가능해졌다.
트럼프는 스스로 묻고 답했을 것이다.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독재자의 죽음을 조금 앞당기는 간단한 방법으로 또다시 세계에 존재감을 각인시킬 기회가 왔다. 그런데 신정체제가 제풀에 쓰러지기를 기다려야 할까? 내가 사형집행인이 되자.’
그러나 전쟁은 의도대로 흘러가는 법이 거의 없다.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은 전쟁 목표가 분명했고, 작전은 치밀했으며, 출구전략도 명확했다. 그럼에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변화로 장기소모전에 빠져들었다. 설득력 있는 전쟁 명분도, 분명한 전쟁 목표도, 출구전략도 보이지 않는 이란전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초기부터 즉흥성, 충동성, 비일관성이라는 트럼프 개성 따라 춤추는 전쟁이다.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트럼프는 벌써 이란 정권이 다 무너진 것처럼 주장하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이스라엘이 2년간 가자를 폭격하고 점령했어도 하마스는 무너지지 않았다. 47년 신정체제 아래서 강력한 중앙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관료조직도 견고한 이란이 소규모 민병대의 하마스보다 먼저 무너질 이유가 없다.
미국이 또 전쟁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 확정된 미래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국가 재건이라는 수렁은 없다”고 한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의 정책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실 그런 운명이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진 자만이 그런 운명을 맞는다.
이라크전 당시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깨뜨렸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도자기 가게 규칙(pottery barn rule)’을 들어 이라크 재건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이 이라크라는 도자기를 깼으니 원상복구할 책임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조지 W 부시는 그의 재건 정책을 수용했고, 그 때문에 수렁에 빠졌다.
잘 알다시피 트럼프는 책임감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는 예멘 후티 반군 공습 때 압도적 무력 사용을 공언했다가 돌연 공격을 중단한 적이 있다. 목표가 모호하고, 출구전략이 없는 이 전쟁에서 언제든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시나리오는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트럼프가 도자기를 깨뜨리고 나 몰라라 달아나든, 갑자기 책임감을 느껴 정권교체, 나아가 재건까지 하겠다고 나서든, 어느 쪽도 해피엔딩은 없다. 이 전쟁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170여명의 어린 학생을 집단살해하고, 9000만 이란인의 생명을 위기에 빠뜨리고, 중동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동맹국과 미국 시민 다수는 물론 대통령 참모·측근, MAGA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믿고 표를 준 미국 시민을 배신하고도 치러야 할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지금 세계는 전쟁을 최후 수단이 아니라, 최초 수단으로 쓰는 자로 인해 폭력과 파괴의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임박한 위협’의 실체다. 하메네이 제거보다 트럼프 퇴출이, 이란 정권교체보다 미국 정권교체가 더 시급하다.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신다더니 정작 현장은 정치인과 공무원 100여 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만금 갯벌’, ‘어민’, ‘강하구 생태계’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하게 통제된 자리,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소통입니까.”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개최한 ‘전북 타운홀 미팅’을 두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묵살한 행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30년 넘게 이어진 매립 중심의 새만금 정책이 지역 수산업과 공동체를 붕괴시켰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됐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열린 타운홀 미팅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새만금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미팅이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한 채 정부의 개발 논리만 홍보하는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난 30년간 초래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과거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일대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은 2만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담수화와 매립 정책이 추진되면서 풍요로웠던 어장은 사라졌고 지역 어업 기반은 사실상 붕괴했다.
운동본부는 강하구를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억~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20여 년간 사라진 생태적 가치가 15조원에 달하지만 그 이익은 지역민이 아닌 매립 사업을 주도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어업의 붕괴는 공동체 해체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계 기반이 사라지면서 젊은 층이 지역을 떠났고 한때 학생들로 북적이던 부안 계화초등학교는 결국 2024년 문을 닫았다. 운동본부는 “초등학교 폐교는 반환경적 개발 정책이 불러온 지역 소멸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유지하고 있는 ‘-1.5m 관리 수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는 새만금 내부 수위를 외해보다 1.5m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운동본부는 이 정책이 수질 악화와 재난 위험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물흐름이 막힌 새만금호 저층에는 산소가 거의 없는 ‘빈산소 수괴(데드존)’가 형성돼 사실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라며 “외해보다 낮은 수위를 유지한 채 조성되는 수변도시는 태생적으로 침수 위험을 안은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11조원 투자 유치를 홍보하기 전에 수질 개선 명목으로 투입된 막대한 혈세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타운홀 미팅 당시 대통령이 ‘매립의 생태적 문제’를 언급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들은 “관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음에도 대통령이 매립의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신호”라며 “전북도는 매립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상시 해수 유통과 생태 복원을 전제로 한 발전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1.5m 관리 수위 정책 폐기 및 상시 해수 유통과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큰 수상 태양광과 내부 준설 중단, 매립 중심 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 30년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오동필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민주주의는 자연의 생물과 이를 대변하는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때 완성된다”며 “수문을 상시 개방해 바다를 되살리는 것이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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