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의 성폭력·학대 의혹과 관련된 피해 보고서가 일부 공개된다.
인천 강화군은 색동원사건의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11일부터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는 색동원 여성 입소자 15명이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피해자 측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로 공개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애초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며 심층보고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당사자 관련 내용은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우석대에 의뢰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색동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1·2차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심층 보고서에는 시설장 A씨가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시설장 A씨(62)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2차 보고서에는 폭행 등 학대를 당했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애인 피해자측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색동원 시설폐쇄도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강원도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성이 커지면서 국제 해상 운임 상승과 물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총 7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미국 관세 정책 영향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억 원, 연 1.5% 고정금리 조건의 융자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강원도 내 수출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물류비 지원도 강화한다.
강원도는 중동 분쟁으로 상승한 국제 운임에 대응해 해상·항공 국제운송비와 국제특송(EMS) 등 물류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또 물류 반송 비용을 새로 지원 항목에 포함하고, 기업당 지원 한도도 최대 500만 원으로 늘려 수출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단체보험 등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50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밖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보험료 할인 연장과 보증 한도 확대도 병행 추진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중동 리스크로 수출기업의 계약 지연과 물류비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 물류, 보험, 시장 다변화를 연계한 촘촘한 대응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브로커와 고용주가 핵심 증인인 외국인 30여명을 강제로 출국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시쯤 고흥군 굴 양식장 사업주와 브로커는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30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본국으로 강제 출국을 시도했다.
이들의 심야 송환 시도는 강제 출국 직전 노동자들의 다급한 구조 요청을 받은 시민단체가 현장을 막아서면서 미수에 그쳤다.
단체는 이들이 경찰과 노동부 등의 조사가 좁혀오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핵심 증인들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들은 지난달 24일 해당 양식장 숙소를 탈출한 피해 노동자의 폭로를 토대로 심각한 노동 착취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단체에 따르면 이 양식장으로 파견된 계절노동자들은 허름한 방에 여러 명이 수용된 채 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았다.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는 “30여명에 달하는 계절노동자가 한꺼번에 출국하려면 지자체에 근로계약 종료 등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고흥군은 이를 사전에 인지조차 못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흥군은 지난달 피해자 탈출 직후 엉뚱한 숙소를 점검한 뒤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발표해 부실 행정 논란을 자초했다”며 “이번 무단 출국 시도 과정에서 행정 당국의 묵인이나 방조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브로커 측이 본국에 있는 피해자 가족에게 SNS로 협박하거나, 고흥군에 남은 노동자들에게 강제 출국을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수사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단체는 “경찰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가해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를 저지른 고용주의 이주노동자 배정을 영구 취소하도록 농어업인력지원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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