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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오늘의 인사-과기부, 신협중앙회, 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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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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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이강용
■신협중앙회 ◇집행간부 △기획이사 최영균 △관리이사 이문규 △IT이사 위충기 △준법지원부문장 민경대 △리스크관리부문장 이경범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 김종수 ◇중앙본부장 △감사실장 윤정희 △기획조정본부장 안승용 △신성장추진본부장 유정근 △총무본부장 김형선 △홍보실장 손민지 △신협연구소장 최미혜 △경영지원본부장 정진목 △여신지원본부장 강형민 △수신지원본부장 김지영 △ESG경영본부장 황동호 △중앙연수원장 이재석 △IT기획관리본부장 김흥섭 △중앙회IT개발본부장 권승욱 △조합IT개발본부장 오경환 △정보보호실장 어충선 △차세대정보시스템기획단장 김선곤 △감독본부장 신용규 △검사본부장 강연수 △자금기획본부장 김웅 △유가증권운용본부장 정초경 △투자금융본부장 허영규 △공제기획본부장 권나연 △공제서비스본부장 박진열 △여신투자심사실장 홍석진 ◇지역본부장 △서울지역본부장 장익수 △부산지역본부장 진삼수 △울산경남지역본부장 이찬숙 △인천지역본부장 지창현 △경기지역본부장 조용록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엄미영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유영일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윤병채 △충북지역본부장 최병인 △전북지역본부장 허동욱 △강원지역본부장 김훈석 △제주지역본부장 이성훈
■동국대 와이즈(WISE)캠퍼스 △기획처장 겸 대학혁신사업단(TFT) 단장 박종구 △경영평가실장 겸 IR센터(TFT) 센터장 김병훈 △신입생커뮤니티센터장 박종덕 △금장생활관장 이원재
8만명, 원청 221곳 상대로 요구한화오션·포스코 등 5곳만 공고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불투명’노조 31곳 “개별로” 분리 신청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기업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응답한 원청은 5곳에 그쳤다. 원청들이 다른 기업의 대응을 지켜보며 교섭 공고를 미루는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 407개 하청노조가 민간 143개·공공 78개 등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섭요구에 나선 노동자는 총 8만1600명이다.
하청노조 407곳 중 357곳은 민주노총, 42곳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노조 36곳(조합원 9700명)은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콜센터,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체, 백화점, 면세점, 택배, 우정사업본부 등에도 교섭요구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미가맹 하청노조 노동자 5100명도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항공사 등 3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요구가 들어온 즉시 공고한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2.3%)에 불과했다. 법 시행 첫날 교섭요구가 대거 제기됐지만, 대부분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다른 원청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원청이 교섭요구 접수를 공고했다고 해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고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포스코는 교섭요구 접수 공고문에서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화오션도 하청 급식업체 웰리브의 교섭요구는 제외하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요구 사실만 공고했다.
민주노총은 “5개사의 교섭 공고는 당연한 응답”이라며 “아직도 수많은 원청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초기인 만큼 원청이 교섭요구를 받은 뒤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의제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하청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원청과 개별 교섭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노조는 31곳이다. 노동위원회는 30일 내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한 뒤, 분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섭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지자체나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해당 의제가 교섭 대상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법 해석지침상 정부 예산으로 정해지는 노동조건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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