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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대형병원 쏠림 해결해야”···막상 진료 제한엔 절반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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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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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실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에는 절반가량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 쏠림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급한 상황이나 중증질환이 의심될 때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연구팀(이도경 외)이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논문에는 이 같은 결과가 담겼다. 연구팀은 지난해 8월 14~26일 전국 19~69세 성인 20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암, 중증 심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경증 환자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리면 중증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원칙적으로 1·2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한 뒤 진료의뢰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도록 설계돼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8%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50.8%, ‘매우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19.0%였다. 반면 ‘보통이다’는 21.0%, ‘수용할 수 없다’는 9.3%였다.
‘보통’ 또는 ‘수용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급한 상황이나 큰 병이 의심될 때 빨리 큰 병원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27.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하는 병원을 직접 선택할 수 없어 불편할 것 같아서’(17.2%), ‘동네의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질 수 있어서’(16.8%),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11.0%) 등의 순이었다.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제 규제 방안을 제시하자 수용성은 크게 낮아졌다.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절반가량인 48.5%에 그쳤다. 진료의뢰서 없이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을 늘리는 방안은 48.1%, 추가 진료비를 부과하는 방안은 47.2%로 모두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에 대한 포괄적 수용성은 약 70%로 비교적 높았지만, 구체적 정책수단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약 50% 수준으로 20%포인트가량 낮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병원 쏠림 개선이라는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실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개인의 불편이나, 비용 부담, 자유 제한에 대해서는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응급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접근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일차의료기관의 의료 질에 대한 불신이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의 의료 질 개선과 의원·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강화, 효과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민주화 이후 사회적 발언과는 거리를 두어온 대학생들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드문 일이다.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일부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이 중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이들의 요구는 상식적이고 타당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는 해법의 큰 줄기 또한 이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여야는 지난 9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고, 검찰·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수사로 부족하면 특검을 도입하고,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도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도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대학생들이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대내외에 공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뒤 지난 일주일간 분출한 대학생들의 규탄 목소리를 학생 대표기구인 총학생회가 공식적으로 대의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본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극우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은 부정선거론, 계엄옹호론 등 비상식적 주장과 선을 긋고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환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날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이다. 총학생회들이 이날 시국선언을 발표한 건 민주화의 전환점이 된 1987년 그날의 상징성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참정권은 절대 침해돼선 안 될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시민들이 윤석열의 12·3 내란을 목숨 걸고 막은 것도 참정권을 포함한 시민들의 정치적·사회적 권리 일체를 박탈하려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최소요건이다. 여기에 더해 시민 누구도 차별·배제·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더 깊고 넓은 공론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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