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법원, ‘투표용지 1900매 보관상자’ 폐기된 경위 파악 나서···추가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 갤러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법원, ‘투표용지 1900매 보관상자’ 폐기된 경위 파악 나서···추가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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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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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법원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전 서울시장 후보)이 낸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송파구 선관위에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한 폐기물업체의 정보와 폐기 일시·경위 등에 대한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송파구 선관위에 “투표용지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된 매수가 맞는지 등에 관한 장부 등 서류 등도 제출하라”고도 했다.
이날 결정은 법원이 지난 9일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진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투표소 현장검증에서 이 보관상자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송파구 선관위는 “통상 투표마감 후 보관상자는 자체 폐기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보관상자 등에 대해 최초 증거보전신청을 냈던 김 위원이 “폐기 사실을 납득할 수 없어 규명이 필요하다”며 추가 증거보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 위원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투표함·투표용지 등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박스를 굳이 가정집에 주소를 둔 소규모 영세 폐기물업체에 폐기를 맡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관위가 이번 2차 증거보전결정에 따른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제출하라는 문서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죄·직무유기 등 형사고발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앞서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씨 측은 회견에서 “우리가 확보한 상자는 서울시장선거 상자”라며 ‘잠실7동제2투’ 등이 쓰인 종이상자를 공개했다. 전씨 측은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며 구체적인 상자 입수 경위를 밝히지않았다. 전씨 측은 수사기관의 태도를 보고 제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겠고 덧붙였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전자담배 액상 등으로 신종 마약류를 제조해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채널 운영자 A씨(31)와 제조·운반책 등 6명을 검거(3명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에서 들여온 합성 마약류 원액과 전자담배 액상을 일정 비율로 섞어 신종 마약류를 제조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1㎖당 8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거주하는 원룸에서 신종 마약류를 제조 및 보관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경유해 판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제조한 신종 마약류는 2000여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 일당이 보관 중이던 마약류 잔량을 모두 압수했다. 또한 범죄수익금 775만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A씨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 16명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주로 20~30대로 회사원과 일용직, 자영업자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 전과가 없던 이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은 해외 밀수 및 제조·판매책 1명을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추적 중이다.
장웅기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전통적인 마약류뿐만 아니라 신종 마약류 척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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