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호르무즈 해협 불안 속 뉴욕증시 혼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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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2 11:23본문
1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29포인트(0.07%) 하락한 47,706.5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4.51포인트(0.21%) 떨어진 6,781.48, 나스닥종합지수는 1.16포인트(0.01%) 오른 22,697.10에 장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이란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알리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됐으나 이번 전쟁 핵심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나온 상반된 방향의 발언에 시장은 혼란을 겪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자신의 엑스에 “미국 해군은 글로벌 시장으로 원유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라이트가 이내 자신의 게시글을 삭제하면서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다. 해군의 호송 여부를 에너지부 장관이 공개한 것도 이상한데 금방 삭제할 게시물이면 그런 중요한 뉴스를 굳이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즉각 라이트의 게시글에 반박했다. IRGC는 “전쟁 중에는 어떤 미국 함정도 오만만, 페르시아만, 또는 호르무즈 해협에 감히 접근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 백악관마저 라이트의 발언 이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미국 해군이 유조선이나 선박을 호위한 사실은 없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트의 발언 영향으로 폭락하던 유가는 낙폭을 줄였고, 상승폭을 확대하던 주가지수는 급락 흐름으로 돌아섰다. 라이트가 게시글을 삭제한 뒤 S&P500 지수는 1시간 동안 약 60포인트 하락하며 이날 상승분을 모두 토해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감은 한층 높아졌다.
미국 CBS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항로에 기뢰를 설치하는 징후를 미국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어떤 이유로든 기뢰가 설치됐고 그것이 즉각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결과는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후 미군이 기뢰 부설용 선박 10척을 타격해 완파했다고 덧붙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루하루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이어지는 어지러운 세상이다. 전쟁, 주가, 환율, 부동산, 각종 수사와 사법개혁, 지방선거까지 뉴스의 홍수 속, 우린 정작 우리 삶에서 중요한 뉴스를 제대로 못 보고 지나쳤는지도 모른다.
바로 오는 27일부터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소식이다. 이에 맞춰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도 7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사업을 전국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 통합돌봄은 현재의 병원·시설 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지역사회가 주도해 ‘사람 중심으로’, 개개인의 욕구와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일상, 의료, 요양 등 3축의 돌봄서비스를 끊기지 않게 유기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으로’ 돌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정책 대전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3단계의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도입기 2026~2027, 안정기 2028~2029, 고도화기 2030~)을 통해 도입기에는 통합돌봄의 기본틀 마련과 기존 서비스 연계에 주력하고, 안정기에는 대상자·서비스 확대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거쳐, 고도화기에는 더 많은 국민이 더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인 가구 급증·초고령사회 대비돌봄통합지원법, 27일부터 시행재원·인력 등 수행 여건엔 의문이 대통령, 행정 능력 발휘하기를
통합돌봄은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서 나왔다. 2024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1인 가구도 2024년 기준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달한다. 돌봄을 더 이상 가족에 맡길 수 없는 구조다. 거동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무조건 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싶다는 ‘AIP(Aging In Place·살던 곳에서 나이들기)’ 욕구도 커지고 있다. 이는 세계 노인복지 정책의 보편적 흐름이기도 하다.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은 이미 길게는 수십년 전부터 이 같은 변화에 대비했고, 무게축을 시설에서 재가와 지역으로 옮겨왔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을 전면 시행하는 지금이 돌봄의 새판을 짜는 결정적 시기라고 평가한다. 뚜벅뚜벅 조금씩이라도 정책을 확대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나라도 1년 만에 성과를 거둔 곳은 없다. 20년 후를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2029년까지 추가될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60가지 서비스(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참고)를 보면 “와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질문들이 꼬리를 문다. 과연 가능할까, 돈은 얼마나 들까, 이 많은 일들을 누가 할까, 지역에선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는데 하루에 몇집이나 방문진료를 할 수 있을까, 기초지자체들이 이 많은 업무를 다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사람 중심 돌봄’이라는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는 점,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점,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와 복지 모델이 비슷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가 10년 전 소비세를 인상하며 그 인상분 일부로 기금을 마련해 해마다 1조원 이상을 확보(2025년은 1400억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78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이 대통령의 60% 넘는 고공 지지율을 분석한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높은 지지율의 동력으로 행정적 역량을 꼽았다. 마음먹으면 해내고야 마는 행정력, 추진력, ‘이재명은 합니다’를 사람들은 믿는다.
통합돌봄은 난제 중의 난제다. 여러 주체들이 관여하고,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정치의 본령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통합돌봄이야말로 꼭 달성해야 할 목표다. ‘코스피 1만’은 경제적 행복을 주지만, 통합돌봄의 성공은 중장년, 노년, 그들의 가족들이 드러내지 않았던 노후문제에 대한 절박함과 불안을 치유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78번째 과제에서도 ‘이재명은 합니다’를 보고 싶다. 어렵지만 꼭 해야 할 일들에서 보여준 돌파력과 행정 능력을 기대한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 관계자 12명에 대해 추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장애인 성폭행 등 혐의로 송치한 3명의 피의자까지 합해 총 1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달 시설 종사자 4명에 이어 8명이 추가돼 총 12명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입소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시설장 김모씨(63)를 지난달 구속하는 등 시설 종사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다 확인된 또 다른 학대 정황과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로 폭행 등 학대나 보조금 유용 등과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성범죄 관련 사건은 아직 파악된 게 없다고 한다. 송치된 김씨 등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은 총 15명이다.
폭행 등 학대 피해자도 더 확인됐다. 박 청장은 “시설 입소자 중 25명 정도를 피해 대상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면서 “2008년부터 시설 전체 입소자가 87명인데, 이 중 25명이 이미 돌아가셔서 62명이 남아있고 20명에 대해선 조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 강화군은 지난 6일부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폐쇄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화군은 색동원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사전 통보와 청문 등을 거쳐 오는 27일 행정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남성 입소자 15명이 여전히 색동원에 거주 중이라 폐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강화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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