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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국힘 이정현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한 있어도···” 오세훈 공천 미신청 ‘구제 목소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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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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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9일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지막날인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아 재공모 요구가 나오자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상이 특정 개인 중심의 ‘오동설(吾動說)’로 움직이지 않듯 공천 또한 누구의 기대나 계산이 아니라 규정과 질서 위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동설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오 시장을 위해 재공모를 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공천 접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추가 모집을 기대하며 공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공당의 공관위를 무력화하거나 공천 질서를 흔들려는 행위는 당과 당원은 물론 정치 질서 자체를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추가 모집은 규정과 관례에 따라 공관위의 심의와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 역시 철저히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박찬운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퇴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두고 여권 내 파열음이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길 보완수사권 문제도 갈등 요소로 부각하는 모양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공지문을 내고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며 여권 강경파를 겨냥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위원장직을 맡아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였다. 총리실은 “박 위원장은 오늘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지난 3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재입법 예고한 후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가 쟁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을 두고 장동혁 대표는 10일 침묵했다. 당내 일각은 결의문을 계기로 장 대표가 윤 어게인 노선을 탈피하는 가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결의문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절윤’을 요구하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극우층의 간극을 메우는 봉합 조치적 성격이 강해 장 대표가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참석한 뒤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결의문 채택 이후 수석대변인을 통해 제 입장을 다 말했다”고 말했다. 전한길씨(본명 전유관) 등 극우 유튜버 반발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한 뒤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날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당직자 인사, 극우 유튜버 영향력 차단 등 지도부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원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이성권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절윤인지는 사후 조치, 상응하는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당권파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당직자들을 퇴출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결의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연히 갔어야 할 방향인데 너무 늦은 것이라고 국민은 보실 것이다. 시기가 많이 늦은 만큼 국민은 진정성이 있는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볼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는 말은 본질을 가릴 수 있다. 계엄 옹호·탄핵 반대·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빚어진 분열과 숙청 정치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 전 대표 등에 대한) 부당한 징계 조치들부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겨냥해 “헌재를 무시하고 윤과 함께 가자던 오세훈 시장,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대안과미래보다 어떤 집회도 나가지 않고 윤어게인 아니라는 말을 한 제가 왜 타깃이 되는 것이냐”며 “절윤을 핑계로 장동혁 대표의 손발을 자르고 당을 접수하겠다는 음흉한 탐욕 아니냐”고 했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 노선 탈피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당내 일각에선 당초 결의문이 선거를 앞두고 윤어게인 노선 탈피를 요구하는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극우·강성 지지층 간극을 임시적으로 메우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극우 세력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 가능성도 장 대표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전날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중대”라며 장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핵심 지지층을 안고 가야 한다는 게 대표의 명확한 의중이고 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처신을 잘한다는 원칙만 지키고 갈 것”이라며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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