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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중년 파산이 위험하다···개인파산신청한 서울시민 83.1%가 ‘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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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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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노인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3.1%에 달해 중장년 이후 소득 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중장년 개인 신청 건수를 나이대별로 보면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5.1%(299명), 70대 이상 21.5%(256명) 순이었다.
개인 파산 신청자의 86.2%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개인 파산 신청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23년 83.5%에서 2024년 83.9%, 2025년 86.2%로 매년 늘고 있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다.
신청자의 84.6%는 현재 무직 상태였고, 60대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올라갔다. 60대 이상의 일자리 역시 상당수가 일용직·단기직으로,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면서 파산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의 대부분(79.5%)은 생활비 부족이었으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신청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2억8700만원이었으며, 60대 이상은 3억9400만원으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기존 채무를 장기간 갚지 않으면서 이자가 불어 채무액이 더 늘어나는 형태를 띠었다.
센터는 2013년 7월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개인 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 1만4610명의 악성 부채 3조9320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센터는 서울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함께 금융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금융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 회복 지원 및 재정 자립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안전망 강화와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대상지인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2029년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게 됐다. 쪽방 주민이 강제로 내몰리지 않도록 ‘순환형 개발’을 적용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지 거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중 3실의 입실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며,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 17실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 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쪽방 세입자들이 강제로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먼저 개발한 부지부터 이주와 임대주택 건설을 먼저 진행한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임시이주 지원, 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한다.
이밖에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시행됐다.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됐고 소유주는 현물 보상으로 받은 주택을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쉬워졌다.
영등포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다. 정부는 임시이주시설 거주민에게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급식과 생필품 지원, 폭염·한파 대응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 대상 무료 급식 봉사를 해 온 ‘토마스의 집’도 현재 부지에서 운영을 이어가다 향후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오는 10일 영등포 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거주민,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김 차관은 “선(先)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사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쪽방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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