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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정부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국제공조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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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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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제공조에 동참해 비축유 2246만 배럴을 방출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IEA 긴급 이사회에서 총 4억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 행동을 결의함에 따라 한국도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밝혔다.
IEA는 중동 사태로 석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결의했다. 국가별 방출 물량은 IEA 32개 회원국 전체 석유 소비량에서 개별 국가가 차지하는 소비량에 비례해 산정했다.
한국의 방출 물량은 전체 4억배럴의 5.6%인 2246만배럴이다.
IEA의 비축유 공동 방출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약 4년 만이다. 규모도 당시 방출 규모(1165만배럴)보다 2배 가까이 큰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국내 여건에 맞춰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 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피해를 본 걸프 국가에 사과하며 공격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란은 걸프 국가들을 상대로 공격을 이어갔다. 강경파의 비판에 직면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기존 사과 발언을 번복하면서 이란 지도부가 내부 분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관련기사 2·3·4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국영TV 연설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웃 국가들에 사과한다”며 “우리는 이웃 국가들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 지도자위원회가 “이웃 국가들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이들 국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시 지도자위원회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에 따라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헌법상 기구로 페제시키안 대통령,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알리레자 아라피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이란의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과 발언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중동 이웃 국가들에 사과하고 항복했다”고 밝히자 이란 강경파들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란 국정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날 TV 연설을 통해 미국이 “자신들의 오판으로 인한 수렁에 빠졌다”며 “그(트럼프 대통령)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과를 반박하며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한 이들 국가는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파의 비판에 직면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밤 기존 사과 발언을 번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란 전문가회의 “하메네이 후계자, 모즈타바 사실상 확정”
그는 엑스에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방국이나 이웃 국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미군 기지, 시설 및 설비를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과와 번복은 이란 집권층 내부의 분열 양상을 보여준다. 뉴욕타임스는 명목상 임시 지도자위원회가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만, 안보기관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북아프리카 책임자는 “페제시키안의 발언과 뒤이은 걸프 국가에 대한 추가 공습은 군사 중심 체제 내에서 그의 무력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국영TV 연설에서 하메네이와 다른 고위 지도자들이 암살된 상황에서 이란 군부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는 “지휘관과 지도자가 잔혹한 침략으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자체 권한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란 지도부 분열 속에 일부 성직자와 강경파 언론을 중심으로 하메네이 후계자를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란 전문가회의는 차기 지도자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88인의 성직자로 이뤄진 전문가회의 위원인 아야톨라 모하마드 메흐디 미르바게리는 8일 하메네이 후계자와 관련, “확고한 만장일치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후계자로는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회의는 최종 결정을 대면회의를 통해 내려야 하는지, 대면 절차 없이 결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88인의 성직자가 대면회의를 위해 한 장소에 모일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에 표적 공격을 당할 위험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 이후에도 공방전을 이어가는 일부 정치인 및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책임과 권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음 가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며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부동산이나 정부 정책 의견을 표명해왔던 이 대통령의 평소 엑스 활용 양태와는 달리 정제된 형태의 글이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글을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권 강경파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 같은 입장을 간접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책임’ 6회 ‘대통령’ 5회 ‘권한’ 3회 언급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다시 넘어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할 여당 일각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은 재입법 예고안으로 제왕적 검찰총장 권한과 검찰 수사권이 유지될 수 있다며 대폭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과의 조율과 재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반발하는 강경파에 대한 비판이 “나의 의견만이 정의라는 태도”라는 이 대통령의 표현에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과 혁신당 합당 논란 이후 격화하고 있는 여권 정치인과 지지층의 분열상을 두고 이 대통령이 타협과 자제를 호소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합당 찬반 양측은 합당이 무산된 이후에도 뉴이재명 현상, 정청래 대표·이성윤 최고위원·최민희 의원의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강제 퇴출 사건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보수 인사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관해 여당 일각이 과거 막말 등의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변으로 읽는 이들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800자 분량의 짤막한 글에서 이 대통령은 ‘책임’과 ‘의견’을 6차례, ‘대통령’을 5회, ‘권한’을 3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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