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이세돌 9단이 2016년 3월13일 인공지능(AI) 알파고와 벌인 제4국은 인간이 AI에 거둔 마지막 승리다. 승리의 착점이 된 78번째 수는 ‘신의 한 수’로 불린다. 한편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제2국에서 알파고의 37번째 착점을 “전설이 된 단 하나의 수”로 칭한다. 허사비스는 11일 구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인간 전문가의 방식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발굴하는 AI 시스템의 놀라운 통찰력과 역량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벌인 세기의 대결로 ‘AI가 인류를 넘어섰다’는 충격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류의 영역은 존재한다’는 낙관론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AI 기술은 점점 우리 삶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다. AI와의 단순 소통을 넘어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영화 속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다. 산업과 돈의 흐름에 민감한 주식시장에서 AI 관련주는 가장 강력한 테마주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된 것도,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한 것도 AI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열어젖힌 ‘전쟁의 시대’도 AI를 기반으로 한다.
AI가 가져올 디스토피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10년 전 ‘세기의 대결’ 주인공들은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일 10년 전 대국 장소였던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9단은 “10년 전 우리는 AI와 대결을 했지만, 이제는 AI와 협업하면 인간이 풀지 못한 난제도 쉽게 풀 수 있다”고 말했다. 허사비스 역시 “과학적 발견과 진보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딥마인드의 AI 모델 ‘알파폴드 2’가 천년의 과제라던 단백질의 입체구조를 정확히 예측해 허사비스와 딥마인드 팀이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게 대표적 사례이다.
구글 제미나이에 기계와 인간의 ‘신의 한 수’에 대해 물어보니 “AI는 정답을 제시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인간은 그 정답을 보고 비로소 새로운 전략을 배운다”고 요약했다. 인간과 AI의 협력을 강조하는 답변이지만, 이 역시 인간을 안심시키려는 ‘교활한 정답’은 아닐까. 생각해보니 섬뜩한 답변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보유세 개편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투자성 주택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 문제까지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세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현재는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겨냥해 세제·금융·공급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며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투기성 자본 대응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안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강남3구와 용산구는 2월부터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며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한데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장관은 “전세 가격 산정의 기본은 집값”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해 초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가의 주택 전환과 1인가구 대상 원룸형 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 활성화 등을 거론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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