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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농협회장 선거에 ‘조합원 직선제’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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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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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정부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합장만 투표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조합원 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회장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선거인단제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회장 선거 개선안으로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 모두 조합원 참여를 지금보다 늘리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지방선거 전에 후속 입법을 진행해 2028년 1월 농협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 대표성만 보면 조합원 직선제가 적합하지만 두 방안 중 한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원이 아닌 농협 근무종사자도 포함할 것인지 등을 더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회장은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된다. 간선제 방식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소수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 ‘반쪽 직선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자 수가 적어 금권 선거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우선 조합원 직선제를 검토하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는 204만명이 넘는 농협 조합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농 등 농민단체들도 그간 소수만 투표하는 현행 선거제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지적하며 조합원 직선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직선제로 도리어 회장 권한이 더 집중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크다. 지배구조 개선과 외부통제라는 제도 개편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 직선제로 뽑히면 (농협회장이) ‘농민대통령’으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절충안’ 성격인 선거인단제가 거론된다. 선거인단제는 조합장 외에 이사·감사, 대의원 등을 더해 선거인단을 꾸리는 방식이다. 완전 직선제는 아니지만 기존 조합장 직선제보다 투표자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선거인단에 누구를 포함하느냐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당정은 제도별 장단점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이달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감사 결과 일부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관련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개인적 일탈은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이날 금품 선거 예방을 위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와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위한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이 입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 1·2위 기업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압수수색했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기어때(여기어때컴퍼니)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야놀자(놀유니버스)를 압수수색했다.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입점 업체가 미사용한 쿠폰 약 359억원을, 야놀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억원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를 받는다.
두 기업은 중소 숙박업체(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고급형 광고 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두 기업에 입점한 업체가 이 광고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식이었다. 할인쿠폰 발행 비용은 입점 업체가 선부담했다. 그런데 이 할인쿠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아도 별도 보상 없이 소멸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점 업체가 떠안았다. 피해 업체는 2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여기어때에 10억원, 야놀자에 5억4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사기나 횡령·배임 혐의도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할인쿠폰의 소멸 시기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입점 업체들이 먼저 부담한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두 기업이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횡령·배임죄로도 수사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신설과 수사권 폐지 추진 등을 앞두고 민생경제 사건 수사에 더 주력해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팔란티어, 아마존 웹서비스, 스타링크, 클로드. 이번 이란 전쟁에서 이 이름들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인공지능이 표적을 식별하고, 위성 통신망이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작전의 순서를 계산한다. 소셜미디어는 그 위에 얹힌 또 다른 감시망이 되어 내부 여론의 흐름을 드러낸다. 이 모든 기술이 동시에 작동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인공지능 전쟁의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지금 벌어지는 변화의 절반만을 설명한다.
작전이 시작된 순간을 잠깐 떠올려보자. 먼저 움직인 것은 사이버 공간이었다. 레이더와 통신망이 교란되면서 방공 체계는 사실상 눈을 잃었다. 그사이 공군과 해군이 동시에 움직였다. 항공기들이 육지와 바다에서 출격했고, 함정들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짧은 시간 안에 수백 개의 표적이 타격되었다. 미사일 기지, 방공 시설, 핵 관련 인프라가 동시에 무너졌다. 이 정도 규모의 동시다발 정밀 타격은 몇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이 ‘충격과 공포’ 작전을 준비할 때, 수천 명의 분석관이 몇달 동안 표적 목록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위성 이미지와 드론 영상, 레이더 신호와 감청 데이터가 하나의 지도 위에 합쳐진다. 인공지능은 그 위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계산한다. 인간 지휘관은 그중 하나를 선택한다. 어떤 언론은 이를 체스에 비유했다. 데이터 플랫폼이 체스판을 보여주고, 인공지능이 다음 수를 제안하고, 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물론 체스판은 한 나라 전체였고, 말 하나하나는 군사 시설과 사람의 목숨이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인공지능의 등장에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기술들이 상대방의 체계적 파괴라는 단일한 목표 아래 통합되어 작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위성, 클라우드, 인공지능, 사이버 작전, 전통적 군사력이 하나의 체계로 묶였다. 각각의 기술은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이 동시에 작동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다. 기술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일의 목표를 지향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으로 조립된다.
이는 돌아보면 산업혁명의 역사적 순환 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8세기에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전반기에는 제철, 방직, 증기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이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도 개별적으로 전진했지만, 1830년대 들어 철도가 나타나면서 이야기는 일변하게 된다. 기차는 증기기관으로만 달리지 못한다. 토지의 수용, 레일의 생산, 유리창이 달린 차체의 생산, 거기에다 그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혁신까지. 이 각 분야가 모두 먼 거리를 순식간에 오가는 축지법이라는 기적을 단일 목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합쳐질 때 철도의 출현은 가능했다.
아주 다양한 현상들과 마찰 불가피
19세기 후반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동차는 단순히 새로운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기술과 제도의 결합이었다. 내연기관, 강철 생산, 정밀 가공, 석유 산업이 함께 발전해야 했다. 도로도 필요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 수용과 도시 재설계가 뒤따라야 했다. 교통 규칙과 신호 체계도 새로 만들어져야 했다. 자동차 한 대가 달리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다시 설계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진짜 힘은 개별 발명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여러 기술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내는 능력에 있었다. 철도는 철강 산업과 금융 시스템, 토목 공학과 행정 제도를 동시에 움직였다. 전력망은 발전 기술과 도시 인프라, 기업 조직을 다시 만들었다. 이런 거대한 통합의 순간을 ‘메가프로젝트’의 출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반복하지만,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일한 목적을 부여하는 데 있다. 다양한 기술과 자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이도록 ‘목적함수’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 발전과는 별 상관이 없지만, 중세 유럽 문명에 축적되어 있던 군사적, 경제적, 종교 문화적 역량들을 하나로 모아 예루살렘이라는 ‘성지 탈환’이라는 단일의 목표로 조직했던 십자군 전쟁도 그러한 메가프로젝트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고,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여러 기술들이 하나로 통합된 이 거대한 시스템은 하나의 강력한 기계가 되고,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오게 된다.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의문 하나도 여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왜 전통적으로 대부분 민주당 지지 세력으로 알려져 있던 ‘빅테크’가 트럼프 정권과 그토록 가깝게 결착되어 하나의 지배 블록을 이루게 되었을까? 이 산업혁명 후반기의 ‘메가프로젝트’는 국가의 작동과 긴밀히 결합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이라는 병참학적 차원뿐만 아니라 규제와 법률, 여러 다른 사회적 자원의 효과적 조합 같은 것들을 그 이전의 전통적인 의미의 ‘시장경제’만으로 풀어가는 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본주의는 ‘국가자본주의’의 시대로 전환하게 된다. 19세기 끝 무렵에는 ‘국가 자본 트러스트’와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출현하였고, 1930년대에도 다양한 형태의 국가자본주의가 출현했던 바 있다.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와서 우리는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시장경제의 여러 철칙들도 우습게 무시해버리는 새로운 형태의 미국을 목도한 바 있고, ‘빅테크’는 이에 저항하기는커녕 하나로 유착해가고 있다. 이는 방금 살펴본 산업혁명 진전의 역사적 패턴에서 어쩌면 필연적인 하나의 순서일 수 있다.
1970년대의 디지털 혁명과 함께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의 후반기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메가프로젝트’가 철도나 자동차와 같은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파괴를 목적으로 삼는 전쟁 기계라는 점은 너무나 당혹스럽다. 이 전쟁이 만약 그러한 전쟁 기계의 압도적 능력을 절감하는 사건으로 끝난다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국방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메가프로젝트’는 곧 다양한 모습으로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이번 미국 정부와 앤트로픽이 빚었던 갈등과 오픈AI의 ‘변절’에서 보듯,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혁신 기술들의 발전 경로도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이는 다시 기존의 사회적 규범 및 가치와 충돌하면서 무수히 다양한 현상들과 마찰을 빚게 될 것이다.
지금 인류에 필요한 건 그게 아닐 것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메가프로젝트’가 과연 압도적인 전쟁 기계의 조립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구적 차원의 절체절명의 위험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적인 ‘메가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전 세계의 무수한 갈등과 분쟁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것이 대규모의 폭력적 갈등으로 치닫기 전에 더 나은 다양한 해법을 찾아내어 인류의 간절한 소망인 평화를 앞당기는 것도 그 후보가 될 수 있다. 지역과 마을 차원에서는 행정과 시장의 언어로 해결되지 못하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필요를 주민들 스스로가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데이터 커먼즈와 ‘AI 기본사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아주 큰 비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지평으로 들어서는 초입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것은 거대한 전쟁 기계라는 ‘메가프로젝트’인 것이다.
‘복합위기’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지구의 생태적 환경, 지정학적 구조, 국내의 민주주의 정치, 시장경제의 작동, 산업 기술의 패러다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위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되먹임 고리를 형성하게 되면 위기의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진행 또한 놀라운 가속도가 붙게 되며 칭칭 꼬인 인과 관계로 인해 해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위기를 말한다.
이번 전쟁으로 우리는 그 위기의 실타래들이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와중에 목숨을 잃은 이들, 사랑하는 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비극을 맞은 이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 ‘메가프로젝트’로 나타난 전쟁 기계의 성격과 의미를 깊게 철저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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