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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전주·완주’ 막히자···김제시의회, 돌연 ‘전주와 통합’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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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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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제시의회가 돌연 전주시와의 통합을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 교감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나온 ‘기습 제안’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제시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고령화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김제의 생존을 위해 전주시와의 통합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김제·전주 통합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전북도와 정부가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전주와의 통합 논의가 주로 전주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하면 김제 측이 먼저 통합을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성명을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시선은 냉담하다.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절차와 시점이 모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김제시의회는 통합의 당사자인 전주시나 광역 행정 주체인 전북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제안이 나온 점이 ‘정치적 수사’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투표와 지방의회 의결 등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선거 국면에서는 실질적인 논의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존재감을 부각하거나 지역 소멸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띄운 ‘애드벌룬’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 간 행정 협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의회 단독 성명이 얼마나 추동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설령 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전주와 김제는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지만 전주·완주와 달리 생활권과 경제권의 교집합이 상대적으로 적다.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온 김제 시민들이 광역 도시 체제로의 편입을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하다.
전북에서 시·군 통합 시도는 그동안 번번이 좌절됐다. 전주와 완주는 여러 차례 통합 논의에도 완주군의 반대로 무산됐고, 익산·군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이해관계와 정치적 갈등 속에 논의가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완주보다 김제 내부 여론이 상대적으로 유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전주와의 통합이 침체된 김제 도심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생활권 결속이 약한 상황에서 행정 편의 중심의 통합론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을 두고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때도 검찰이 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유지는 충분히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충분히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한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된 쪽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측이 검찰개혁과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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