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영등포구는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용자인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이용 공공시설, 셔틀버스 도입 필요성, 선호 운행 시간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3월 20일까지 구민과 관내 공공시설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청 누리집 내 온라인 설문조사 게시판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놓여있는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무료 순환 셔틀버스는 1개 노선에 6대의 차량이 투입될 계획이다. 영등포구 보건소, 구립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YDP 미래평생학습관, 영등포 제1·2스포츠센터,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영등포 문화원 등 주민 이용이 많은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해 운행할 예정이다.
셔틀버스는 공공시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큐알(QR)코드 기반의 앱 탑승권 시스템을 도입해 승·하차 시 단말기 접촉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이번 설문조사와 노선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적의 운행 경로와 배차 간격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셔틀버스는 오는 10월 운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와 관련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SNS에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연간 약 80만 건에 이른다면서 “검사는 이 사건들을 단순히 기록 검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증거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의 모순을 점검하며, 법정에서 공소 유지가 가능한지를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많든 적든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쳐 왔다”며 “참고인 조사 한 번, 추가 증거 확보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에 따라서는 그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경찰 기록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불송치한 바로 그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검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그것을 금지한다면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이거나 소극적 불기소뿐”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전면적 수사기관이었던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직접 수사권을 복원하자는 주장도 아니다”라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을 조직 이기주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라며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형사사법은 구호로 굴러가지 않는다. 제도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개혁은 분노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완성은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설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논증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며 글을 맺었다.
박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자문위 출범 이후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자문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정리돼 가는 상황이라 글을 썼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급격한 개혁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썼다. 이를 두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주장하며 자신과 각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많다.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이 지난해 ‘12일 전쟁’에서 파악한 미군의 취약점을 토대로 방공 체계를 집중 공격하는 등 전술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미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은 전쟁이 시작된 후 중동 지역 내 미군의 주요 방공 체계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은 이란이 미·이스라엘을 순수한 화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중동 지역 내 병력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미군의 방공망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란은 실제로 중동 내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의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과 쿠웨이트 아리프잔 기지의 레이더 돔 3곳을 타격했다.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공군 기지에선 위성 통신 기반시설과 인접한 건물이나 구조물이 공격받았다. 이란이 미군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통신 및 지휘 능력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란의 이 같은 전략은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과 치른 12일간 전쟁에서 미군의 취약점을 파악해 전술을 조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 이란의 핵시설 등을 집중 타격한 미·이스라엘은 이란의 반격에 방공 체계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 미사일 100~250발을 발사했는데, 이는 미 국방부 보유량의 20~50%에 해당한다. 미군은 보유량의 20%에 달하는 SM-3 요격미사일 80발을 사용하기도 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이란 전문가 발리 나스르는 NYT에 “이란이 12일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이렇게 빨리 배우고 적용했다는 점이 놀랍다”며 “이란은 미국에 부족한 것이 사드·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 방어 능력이라는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들도 우리처럼 적응하고 있다”며 이란이 전술을 바꿨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케인 의장은 “미국의 강력한 공습으로 최근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 횟수를 줄이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90%, 자폭 드론 공격은 83%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이란의 모든 미사일 발사 기지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란이 공격을 이어갈 미사일을 충분히 비축해놓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 국방부는 지난주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공습 작전으로 줄고 있긴 하지만 이란이 여전히 미사일과 발사대 50%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스르는 “이란은 미국의 무기 재고를 고갈시킨 후에도 미군 병력과 자산, 동맹국을 겨냥하는 발사 능력을 여전히 갖추고 있을 수 있다“며 ”이란의 초기 미사일·드론 공격은 일종의 발판 역할이며 이후 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미사일을 내보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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