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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미국, 고농축 우라늄 ‘이란 내 희석’ 타협”…‘핵 협상’ 간극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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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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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를 둘러싸고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충돌을 재개한 가운데, 물밑에서 이어져온 핵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미국 인사들은 조만간 스위스에서 구체적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백악관 참모들은 최근 중동 사태가 악화하기 며칠 전까지 이란과 핵 협정의 4가지 요소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고위 관료·외교관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를 훨씬 넘어선 진전”이라며 “어렴풋한 형태의 합의안”을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주로 미국 측 양보안과 요구안이 정리된 쟁점들이다.
첫째 쟁점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다. 미국은 이란에 최소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고, 이란은 10년 중단을 제안하면서 대치해왔다. 미 당국자들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15년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도 좁혀졌다.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이란 내에서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희석하는 방안이다. 다만 미국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할지, 참관국 수준에 그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전체(11t)를 대상으로 할지, 고농축 우라늄 440㎏에 국한할지도 쟁점으로 남았다.
NYT는 지난주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미국의 핵 연구소를 방문해 전문가팀과 협의한 사실이 이란과의 협상을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이란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의 3대 핵시설 해체 여부도 양국 요구가 엇갈리는 지점이다. 미국은 모든 핵시설의 해체를 요구하지만, 이란은 한 곳만이라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쟁점인 국제사찰단의 불시 사찰을 이란이 받아들지도 불분명하다.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 등 협상을 낙관하는 그룹은 이달 중순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관측한다고 NYT는 보도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CBS뉴스 인터뷰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며 11월 중간선거 전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물론이다”라고 했다.
다만 미군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뒤, 양국이 공격을 주고받으며 단기간 내 협상 타결 전망은 불확실해졌다. 양국 지도자의 성격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평가도 있다. NYT는 “한 명(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은 은둔하며 어떤 제안도 서명하기 주저하고, 한 명(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예측 불가라 그의 특사들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폴리티코에 “현재 협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며 협상 타결은 “여전히 임박한 상태다”라고 했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국장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며 “양측 모두 합의를 원해서가 아니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NYT에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일주일째로 접어들며 무단 검문·수색과 모욕 등 시위 참가자들의 위법적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의 적극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경찰은 시위대와의 충돌 격화와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소속 12개 종목 단체 연합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일터를 돌려달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9일부터 시위대에 시위 참가자 입회와 물품 검사 수용 등을 제안하며 수차례 출입 방안을 협의했으나 불발됐다. 시위대가 사무실 내부 촬영 등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도 시위대가 소란을 벌이며 방해해 약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체육단체들은 정부와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공권력 투입 자체가 늦었다”며 “결국 공권력이 투입돼야만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과 참가자 일부를 겨냥한 시위대의 폭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을 “중국 공안” “하청 경찰” 등으로 모욕하고,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는 참가자를 “간첩” “빨갱이” 등으로 몰아 공격하는 식이다. 시위 도중 피해를 본 참가자들이 직접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통제되지 않는 시위 현장의 불법·일탈 행위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현장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 역할에 힘을 실었다가 자칫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전날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에 단호한 대처”를 언급하며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강조한 데서 고심이 읽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시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위는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경찰의 강경 대응이 시위대를 자극해 사태를 키울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개표 종료를 위해 투표함 이송이 시급했던 잠실 투표소 시위 때와 달리, 개표 등 지방선거 사무가 마무리된 터라 시위대 해산 명분과 필요성이 크지 않은 측면도 있다.
특히 “참정권 보장”을 외치는 시위대를 상대로 적극 대응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야 모두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사회적 규탄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를 경찰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청장도 현 상황을 “국민의 참정권 훼손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한 상태다.
경찰은 시위 상황 전체보다는 개별 참가자들의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다. 시위 현장을 관할하는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이날 현장 경찰관에게 과격 행동을 하는 등 시위 관리 방해를 일삼는 참가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리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법 행위를 반복하면 현행범 체포를 적극 검토하라고도 했다.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신속히 수사하는 등 시위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말을 맞아 시위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 대응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과 시위대의 권한 밖 불법 행위를 경찰이 엄격하게 구분해 대응하는 원칙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위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시위의 본질조차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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