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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사설]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외면한 최임위, 언제까지 직무유기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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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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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무산됐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는 실적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탓에 최저임금법상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고용노동부가 법에 규정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처음 요청하면서 기대감을 주기도 했지만 결론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지난해보다 진전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채 갈수록 늘고 있는 도급제 노동자의 현실이 우려스럽다. 최임위는 도대체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할 것인지 묻게 된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지난 11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안건은 부결됐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이 각각 찬성·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권한 1명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라 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제의 공백 상태가 이어지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캐스팅 보트인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준 결과인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공익’인지 공익위원들은 자문해보길 바란다.
정부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가 도급제 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직접 실태조사를 하는 대신 연구용역 발주에 그쳤고,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도 단순 설문조사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노동부의 부실한 기초작업은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 관련 통계 부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는 빌미가 됐을 공산이 크다. 심의를 요청하면서도 심의자료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이중적 행태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질문에 “이제는 ‘모두의 최임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최임위의 부결 사태를 보면서 ‘모두의 최임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임위와 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도급제 노동제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구성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검찰청이 12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밝히겠다며 요구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미래위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7건 중 3건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이고, 참여 위원도 대부분 친여권 인사여서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출범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 등 7건을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대검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북송금·대장동·위례 사건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모두 검찰이 조작한 사건들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민주당은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빼앗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검찰미래위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최고권력자가 자신의 재판을 없앨 수 있는 특검을 직접 임명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미래위 위원 절반 이상은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가까운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위원장인 장주영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전국 변호사·교수 566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인물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법치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지지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차례 토론회와 방송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지난해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김진수 변호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2020년 조 전 대표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미래위는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사례와 비슷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검 산하에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설치돼 조사 실무를 맡았다.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은 검사들이다. 현행법상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고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미래위는 집권세력이 법률적·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대통령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하면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 공수처의 수사력도 믿지 못하니 특검을 다시 띄우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시 예비용으로 교부하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규정에 미달하는 2000장만 교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하한 기준인 선거인의 50%에 미달했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은 11일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두 번째 회의를 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무번호 투표용지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의 3% 내외에서 가산해 인쇄하도록 공직선거 절차상 편람에 규정돼 있다”며 “송파구는 선거인 수가 56만4438명이라 3%를 적용하면 1만7000명에게 무번호 투표용지가 교부돼야 하는데, 2000매만 교부됐다”고 말했다.
역대 선거에서도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 따라 3% 내외의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부됐다. 하지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000매를 인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조 위원장은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송파구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선거인의 50%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예를 들어, 어떤 투표소의 선거인이 3199명이라고 하면 3100명으로 계산하도록 100매 단위로 절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그렇게 투표소마다 절사가 되면 50%보다 소수점 단위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절사하는 규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엔 선관위가 보관 중인 무번호 투표용지,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번호가 있는 투표용지가 섞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교부받은 용지) 중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관련 매뉴얼도 전부 있지 않아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혼란과 선거 절차 지연이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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