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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 오늘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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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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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진상규명위는 독립기구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출범했다.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된다.
위원회는 조현욱 위원장(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포함해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인쇄·배정 등 수급 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상황 발생 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 조치,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6·3 지방선거일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투표용지가 실제로는 남았으나 분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 내용 등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가 남았다”며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자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하여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이며, 수사기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국정조사 대상과 내용,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겠다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속히 진상 파악하고 선관위에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묻고, 개혁할 게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국정조사 요구안에는 모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규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세부 대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당 안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과정의 적정성 문제가 주요 조사 대상이라면 야당 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 효력에 관한 사항과 경찰 기동대의 시민 진압에 관한 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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