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선관위 진상규명위 “송파구 무번호 투표지 1만7000장 교부돼야 하는데 2000장만” > 갤러리

의정부대형로펌 선관위 진상규명위 “송파구 무번호 투표지 1만7000장 교부돼야 하는데 2000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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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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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시 예비용으로 교부하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규정에 미달하는 2000장만 교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하한 기준인 선거인의 50%에 미달했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은 11일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두 번째 회의를 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무번호 투표용지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의 3% 내외에서 가산해 인쇄하도록 공직선거 절차상 편람에 규정돼 있다”며 “송파구는 선거인 수가 56만4438명이라 3%를 적용하면 1만7000명에게 무번호 투표용지가 교부돼야 하는데, 2000매만 교부됐다”고 말했다.
역대 선거에서도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 따라 3% 내외의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부됐다. 하지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000매를 인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조 위원장은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송파구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선거인의 50%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예를 들어, 어떤 투표소의 선거인이 3199명이라고 하면 3100명으로 계산하도록 100매 단위로 절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그렇게 투표소마다 절사가 되면 50%보다 소수점 단위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절사하는 규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엔 선관위가 보관 중인 무번호 투표용지,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번호가 있는 투표용지가 섞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교부받은 용지) 중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관련 매뉴얼도 전부 있지 않아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혼란과 선거 절차 지연이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이 9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자행하는 폭력과 관련해 정착촌 운동가 출신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 등을 입국 금지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 게시글에서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식민지화와 폭력을 조장한 책임자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에는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도 함께 한다.
바로 장관은 스모트리히 장관 외에 이스라엘 정착민 단체 지도자 4명과 폭력적인 정착민 21명도 함께 입국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바로 장관은 스모트리히 장관이 “서안 지역의 병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서안지구 내 신규 정착촌 건설과 가자지구 재정착을 지지하며,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경제적 붕괴와 그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겪게 될 부정적 결과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두 국가 해법 방안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는 국제 사회의 압도적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장관을 비롯해 제재에 동참한 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 정착민들은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는 모든 공격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보장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단체에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안에서는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정착민이 연루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서안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말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착촌 운동가 3명과 단체 4곳을 제재했으나 스모트리히 장관 등 이스라엘 극우 각료들은 제외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EU가 제재한 단체 중 한 곳을 설립했다.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인 제재와 별도로 이날 영국 기업과 시민들에게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서안 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금융 활동을 자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나는 우리 기업의 위험 관리 지침을 모호함없이 명확하게 강화했다”며 “영국 국민이나 기업이라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 내에서 어떠한 경제·금융 활동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쿠퍼 장관은 “우리는 폭력적인 정착민 단체들이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빼앗은 땅에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집권 노동당 의원 137명은 쿠퍼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했다.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조회와 병원 장례식장 이외의 대안을 생각해보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라 경황도 없었지만, 장지(葬地)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왔던 것에 비하면 장례 절차에 관해서는 별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편이 더 맞겠다. 40여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달랐다. ‘객사’는 안 된다며 시신을 집으로 모셔 왔고, 동네 장의사가 염을 맡았으며, 아버지 친구분들이 절차를 주관했고, 내 친구들이 관을 운구했다. 그 풍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표준적인 장례 의례 ‘바깥’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곱씹어볼 기회가 있었다. 우선 희정 작가의 <죽은 다음>을 읽었을 때였다. 이 책에서 특히 ‘한국 여성 1호 화장(火葬)기사’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는 이해루씨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그는 초보 장례지도사 시절, 어떤 유족이 염습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하자 짜증부터 났었지만, 두고두고 그 일이 생각났다고 했다. 상주가 장례 방식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구나. 나는 왜 어머니의 몸을 직접 닦고 수습해 수의를 입혀드릴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중환자실 임종 면회에서 비닐 가운과 장갑을 착용한 채 어머니의 손을 만져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두 번째는 얼마 전 내가 속한 나이듦연구소에서 진행한 ‘애도가 있는 작은 추모식’의 경험이다. 1980년대 이후 상조회사가 동네 장의사를 대체했고, 죽음의 의료화·행정화와 함께 병원 장례식장이 대세가 되면서 장례는 완전히 외주화되었다. 문상객 숫자와 장례용품 등급에 따라 죽음도 불평등해졌다. 다른 장례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했다. 우리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에 도움을 요청했고, 비슷한 고민을 지닌 스무명 정도가 모여 워크숍을 연 것이다.
처음에는 참가자들의 역할극 형태 모의 추모식을 생각했지만, 결국 꼭 1년 전에 돌아가신 한 회원의 어머니 추도식을 진짜로 열기로 결정했다. 메모리얼 테이블을 만들고 어머니 유품과 사진을 올려놓았다. 여기서는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영정을 만들고, 가장 하고 싶은 말로 고인을 기억하면 된다. 그 회원은 작은 화초를 들고 활짝 웃는 어머니 사진을 골랐다. 이어진 추모 영상 속 한 장면에서 모녀는 대화를 나눈다. 딸은 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하는데 막상 당사자인 어머니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답답한 딸은 계속 어머니를 다그친다. 우리는 “왜 엄마한테 따져”라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많은 딸의 마음속에는 비슷한 장면들이 떠올랐을 것이다. 사랑했지만 귀찮아했던 시간들, 안쓰러워했지만 야멸찼던 순간들. 나 역시 웃다 울었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다.
추모식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순서인 헌화였다. 유족이 먼저 헌화하고, 참가자들이 뒤를 잇는다. 헌화가 끝나면 유족을 안고, 그 옆에 선다. 다음 사람이 또 꽃을 놓고, 앞의 사람들을 안고, 옆에 나란히 선다. 점점 유족과 문상객이 분리되지 않은 채 추모와 허깅의 둥근 원이 만들어졌다. 대부분 서로를 몰랐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유한한 존재라는 것,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아 그 상실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도저한 사실이 우리를 애도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었다. 온기와 슬픔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
14년 전 공동체에서 마을공유지를 만들 때, 지번을 따 ‘8746(파지사유)’이라 이름 붙였던 이유는 그곳이 특정 용법에 갇히지 않고 매번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곳은 카페, 공동식탁, 마을 작업장으로 종횡무진 변신해왔다. 아이 돌잔치와 스몰 웨딩도 열렸다. 그리고 이번엔 ‘애도가 있는 추모식’을 한 것이다. 하여 나도 언젠가 죽게 된다면, 이곳에서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소망 하나를 품게 되었다. 마을공유지가 그렇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장례식장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죽음을 다시 공동체로 돌려놓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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