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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화천대유 법률 상담’ 권순일 전 대법관…1심 “검찰이 위법 수사 펼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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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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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선 안 됐다고 판단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이를 알고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위법 수사가 이어졌다고 봤다.
신세V(SHINSEGAE V)가 여름 바캉스 고객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신세계인터내셔날 디지털 플랫폼 신세계V는 오는 21일까지 올 상반기 마지막 대형 쇼핑 행사인 ‘신세계V 서머 세일’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예년보다 이른 더위에 휴가 준비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여름 패션과 뷰티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6월과 7월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확률은 60%, 8월은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스튜디오 톰보이, 보브 등 국내 여성복 브랜드를 비롯해 꾸레쥬, 제이린드버그 등 수입 패션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또 연작, 돌체앤가바나뷰티, 로라메르시에 등 럭셔리 뷰티 브랜드와 프리미엄 가전, 주얼리 등 총 3000여개 브랜드도 함께한다.
구매 금액 제한을 없앤 ‘무허들 페이백’ 혜택도 주어진다. 행사 기간 상품을 하나만 구매해도 결제 금액의 최대 15%를 e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날짜별로 운영되는 ‘브랜드데이’에는 적립률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적립된 e포인트는 다음 쇼핑 시 결제 금액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
브랜드데이에는 에르노와 니치 향수 브랜드를 시작으로 보브, 스튜디오 톰보이, 해외 컨템포러리 패션 브랜드, 제이린드버그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매일 시간대별 혜택도 제공한다. 행사 기간 오전 10시에는 선착순 3000명에게 15% 쇼핑 쿠폰을 지급하고 오후 10시에는 선착순 1000명에게 1만 e포인트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패션, 뷰티, 라이프 등 카테고리별 최대 12% 할인 가능한 맞춤형 쿠폰팩을 선보인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이른 무더위로 바캉스 쇼핑 수요가 빨라진 만큼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여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즌별 인기 브랜드 혜택을 강화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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