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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시설에서 시설로···갈 곳 없는 보육원 청년들의 ‘회전문 유랑’[어느 자해 청소년의 기록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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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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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A양(당시 17세)은 2018년 7월 전북 익산의 B보육원에서 퇴소했다. 친부가 직접 A양을 키우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A양이 돌아간 집은 ‘거처’라고 부르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던 친부는 쓰레기를 가득 쌓아둔 채 살고 있었다. 친부는 어느 날 A양을 알아보지 못한 채 위협했다. 결국 집을 나온 A양은 그 뒤로 다른 시설과 쉼터, 지인의 집을 전전했다. 때로는 노숙을 해야 했다. 퇴소 후 6개월간 A양이 머문 시설만 4곳이었다.
B보육원은 최근 A양을 포함한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고발로 학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대가 일어난 시설을 벗어났다고 끝이 아니었다. 학대의 흔적을 안은 채로 청년들은 또 다른 시설과 쉼터를 전전해야 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B보육원 출신 청년들은 시설을 떠난 뒤에도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유랑했다. 이 보육원에서 자란 C씨(25)는 성인이 된 뒤 자립해 조부모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10년 넘게 떨어져 지낸 탓에 적응하지 못했다. 부친의 방임 속에서 C씨는 인지저하증을 겪는 할머니를 홀로 돌봐야 했다. C씨는 2년간 지인의 집 등을 전전하며 떠돌았다. C씨는 보호 종료 아동에게 주거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육원 교사에게 “집을 구해달라”, “도와달라”고 꾸준히 요청했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의2)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아동을 주기적으로 만나 필요한 관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역시 보호자의 성품이나 행실이 불량해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동을 가정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양은 알코올 의존증을 겪던 친부의 집으로 가야했고, C씨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2년간 방치됐다. 시설과 지자체가 법이 정한 사후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은 ‘폭탄 돌리기’가 됐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상처가 돼 원생들을 고립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 익산시청과 B보육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B보육원 소속 아동·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이미 학대를 겪은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임상심리검사 결과지를 보면 이 보육원에서 자란 D양(당시 18세), E양(당시 18세) 등은 “스스로에 대한 부적절감”, “외로움과 실존적 공허”, “삶이 잘못되었다는 감각”, “무기력과 소외감” 등을 겪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D양), “취약한 양육 환경과 시설 구조상 불안정한 상황”(E양)에서 비롯된 감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에서 겪은 폭력의 상처는 다른 시설로 이동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았다. B보육원에서 자란 F씨는 학대 등 폭력을 겪은 이후 다른 쉼터와 시설로 옮겨졌지만 시설 내에서 보호자 등과의 갈등은 반복됐다. F씨는 “시설을 옮겨도 상황이 해결됐다는 느낌은 없었다”며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길거리를 떠돌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에 대한 심리적 회복 없이 물리적 공간만 바꾸는 식의 ‘보호 조치’는 청년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통제가 아닌 ‘관계 중심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B보육원에 대해 실시한 민관합동조사 결과에서 외부 전문가들은 “징벌 중심 지도 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육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인권과 긍정적인 양육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보육원 아동들에 대한 임상심리 결과에서도 “주변 인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 “무조건 긍정적인 존중을 경험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다만 수십 명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 구조에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016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시설 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가정위탁, 친족 돌봄, 후견 위탁 등 일관된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국의 보호 체계는 여전히 시설 중심에 머물러 있다. 2024년 말 기준 보호대상아동 1583명 가운데 30%(474명)는 여전히 가정이 아닌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설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관계”라며 “여러 명을 관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이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설에서의 삶을 당연시하는 체계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시설을 떠난 아동들이 또 다른 시설과 병원을 전전하는 복지시스템의 실패와 아동 탈시설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오는 3월부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삼는 등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기준 완화와 함께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학교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늘릴 계획이다. 다만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수업권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는 28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2026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 이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채우면 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이수 학점을 충족한다.
이번 조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5일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교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함께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의견을 냈다. 이에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과목별 교사에게 질문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충학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중학교 단계에서의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해 기초학력 지도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해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534명 이상 확충하고, 1교실 2교(강)사제를 전체 학교의 10곳 중 6곳까지 확대해 학생 맞춤형 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도 정규 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한다. 온라인 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로, 현재 시도별로 1개씩 설치돼 있다.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어려운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온라인 학교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다른 지역 온라인 학교 수업도 들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하고, 1학기부터 강사 채용을 위해 157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과목 선택권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남 곡성·목포 등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강사 채용 공고가 2~3차례 반복 게시되고 있다. 지난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도 농어촌 지역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맡을 강사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호소가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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