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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국민 절반 이상 “고소득층 세금은 낮고, 중·저소득층은 적당”···계층별 온도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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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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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국민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보면, 고소득층 세금 부담 수준이 낮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56.84%로 절반을 넘었다. 세부 응답을 보면 고소득층 세금이 ‘꽤 낮다’는 응답이 41.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에 달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 높다는 응답은 15.03%(꽤 높다 13.02%·지나치게 높다 2.01%)에 그쳤다. 해당 결과는 한국복지패널 제20차 본조사와 함께 실시된 복지인식 부가조사에서 나왔다. 부가조사는 2942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2661명이 응답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일반 응답자 가운데 고소득층 세금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15.37%였지만, 저소득 응답자는 12.6%로 나타났다. 반대로 저소득 응답자 중 고소득층 세금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19.10%로, 일반 응답자(1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활 형편이 어려울수록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 기여를 요구하는 기대가 있는 셈이다.
중간층과 저소득층 세금 수준을 두고는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 중 중간층 세금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54.69%였다. 세금 부담이 무겁다는 불만도 34.53%(꽤 높다 32.09%·지나치게 높다 2.44%)로 적지 않았다. 반면, 낮다는 의견은 8.46%에 머물렀다.
저소득층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51.26%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높다는 의견은 28.66%, 낮다는 의견은 15.62%였다. 저소득 응답자 본인이 스스로 세금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33.05%로 일반 응답자(28.06%)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한 전반적 증세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37.72%로, 반대(36.20%)를 근소하게 웃돌았다. 저소득 응답자 찬성 비율은 47.46%로 일반 응답자(36.39%)보다 높았다.
복지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38.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25.19%), ‘기업이 세금·기부금 등을 내서 마련한다’(22.58%) 순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회의 ‘GTC 2026’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급 부족 문제는 웨이퍼 부족에서 비롯되는데 더 많은 웨이퍼를 확보하려면 최소 4∼5년이 걸린다”며 “2030년까지 (업계 전반의) 공급 부족이 20%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가 D램 가격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 시설이나 생산 능력을 미국으로 옮길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미 기반이 잡혀있는 한국 생산 시설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향후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 심화로 SK하이닉스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인공지능(AI)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하고, GPU에는 HBM이 필수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HBM에 너무 집중하면 일반 D램이 부족해져 스마트폰이나 PC 등 기존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를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주주들뿐 아니라 미국·글로벌 주주들에 노출될 수 있어 (상장이 결정되면) 더 글로벌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자사주 미국 증시 상장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한 바 있다.
예탁증서(DR)는 기업 주식을 해외 시장에서 유통하기 위해 발행하는 대체증권이다. 기업이 원주식을 국내 보관기관에 맡기면 이를 담보로 해외 예탁기관이 예탁증서를 발행해 해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경우 ADR이라고 한다. 시장에선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로 확산하며 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닭고기·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6% 오르는 등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계란 한 판 가격은 7000원에 육박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와 ASF, 구제역(서울·인천·경기 일부) 모두 위기경보 중 ‘심각 단계’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도 이달까지 한 달 연장됐다. 세 질병 모두 전파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큰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2019~2024년에는 3대 가축전염병이 함께 발생한 적이 없으나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동시 발생했다.
발생 건수도 증가 추세다. 농식품부 집계를 보면 2025~2026년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는 56건으로 늘어 2022~2023년(32건), 2024~2025년(49건)보다 많다. ASF는 두 달 남짓한 기간에 22건이 발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2025년 ASF 연평균 발생 건수(7.9건)의 3배 수준이다. 구제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3건이 확인됐다. 구제역은 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동절기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980만마리를 넘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483만마리)의 2배 이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이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이 전년 대비 5.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ASF 살처분은 15만마리를 넘어 지난해(3만4000마리)의 4배 이상으로 늘었다. 농업관측센터는 돼지 평균 도매가가 전년 대비 3.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축산물 물가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이날 축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전날 기준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6738원으로 1년 전보다 6.7% 뛰었다. 특란 10개 가격은 평균 3898원으로 1년 전보다 19.9% 올랐다. 계란 1개 가격이 400원에 육박한 것이다. 전날 닭고기(육계) 가격은 ㎏당 6251원으로 1년 전보다 7.8% 뛰었다.
돼지고기 가격도 오름세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부위인 앞다릿살은 전날 기준 100g당 소비자가격이 1514원으로 1년 전보다 10.8% 비싸졌다. 삼겹살은 2601원, 목살은 2439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8%, 4.9% 올랐다.
한우 등심은 100g당 1만2234원으로 1년 전보다 24.9% 급등했다. 양지(7120원)와 안심(1만5660원)은 각각 1년 전보다 21.3%, 15.7%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축산물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 올랐다. 돼지고기(7.3%), 계란(6.7%), 국산 소고기(5.6%) 모두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을 웃돌아 물가를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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