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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힘 못 받는 ‘공소청·중수청법 후퇴론’…남은 건 “미세 조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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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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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일부와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다 법사위 일부를 제외하면 당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력이 크지 않아 전면적인 수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을 두고 “세상에 완전무결한,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하기로 한 법안을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채택하되, 법사위가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조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사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SNS에서 연일 정부의 공소청·중수청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공소청장 명칭, 검사의 직무권한 부여 방식,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 검사의 겸임 규정 등이다.
이들은 최근 공소청장 명칭을 검찰총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바꾸고, 검사 직무를 법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등의 수정 의견을 원내지도부에 개진했다. 추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국민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당이) 무 자르듯 (하는) 불관용의 자세는 민주주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정치의 배반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의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꾼 수준이고 심지어는 기존보다 (검찰) 권한을 확대하기도 했다”며 “새로 출범할 공소청은 지금 검찰보다 힘이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요구가 자구 수정 등 당초 지도부가 예상한 기술적 수정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 대표 말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원내는 미세한 조정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다. 여당은 이르면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현직 검사가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중요 노동사건을 포함해 통상의 사건 처리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며 당시 검찰 수사과정을 지적했다.
박대범 부산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10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수사와 결정 과정이 ‘공정의 외관’을 갖추었을 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그러나 상설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쿠팡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 금과옥조를 소홀하게 여긴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상설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엄희준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사건 초기부터 주임검사에게 “불기소 쪽으로 사건을 정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 냈다. 중간간부인 문지석 전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 방향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들이 이를 배제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뼈아픈 대목은 지휘부의 조급함”이라면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기에 (당시 문지석) 부장검사를 설득하거나 협의하려는 노력을 생략한 채 ‘부장검사 패싱’이라는 무리수를 두어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이 사건처리는 차장검사의 선의와 노력과는 달리 ‘유착의 결과물’이라는 강력한 의심을 자초했다”며 “치열한 설득의 시간을 건너뛴 조급함, 이것이 뼈아픈 실책”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 간부가 사건 담당 부장검사와 수사 전략을 상의한 직후 쿠팡 측 김앤장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도 거론하면서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검찰, 대형 로펌, 거대 자본의 카르텔이 실재한다는 세간의 의심에 가시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문제 된 것은 형사상 불법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그간 쌓아온 노동사건 처리 관행과 방식과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사건처리의 방식이 적정했는지까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 나오면 당에서도 전략공천을 한다고 하니, 제가 들어갈 데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으로 석방 중인 김 전 부원장이 국회 입성을 노리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며”며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비례로 당선됐다”며 “지금 (판결이) 확정 전이기 때문에 출마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지역구로) 평택을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면서도 “당에서 전략공천을 한다고 해서 그 기조하에 제가 들어갈 데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정치권에선 김 전 부원장이 경기 평택을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다. 앞서 지난달 12일 김 전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는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의원들과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이 총출동했다.
김 전 부원장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 뜻을 밝히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이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원래는 이런 상태에서 출마한다고 하면 욕을 엄청 할 텐데, 이 대통령의 측근이다 보니 ‘수박’이라고 욕 먹을까 봐 말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조국 대표라는 전례가 있지 않으냐”며 김 전 부원장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불법 선거자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이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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