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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 묶어 한국을 새로운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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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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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11일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AI)을 하나의 순환 구조로 묶어 한국을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트리니티’ 구상을 공개했다. 특히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에 구축해 수도권 집중 완화 전략으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글로벌 AI 공급망은 미국이 소프트웨어와 모델을 설계하고, 대만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중국이 대규모 제조를 맡는 식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 세 축이 한꺼번에 흔들린다”며 “빅테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 거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첨단 제조 역량을 동시에 갖춘 한국이 새로운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입지, 비수도권 제안수도권 집중 완화 전략으로 언급투자 프로젝트 공개 앞두고 주목
김 실장은 “AI 시대의 전략적 가치는 모델 그 자체보다 모델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서 나온다”며 “반도체는 데이터센터를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센터는 피지컬 AI를 움직이며, 피지컬 AI는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순환이 시작되면 산업은 하나의 플라이휠처럼 가속된다”며 ‘프로젝트 트리니티’를 국가 단위의 플라이휠을 만들기 위한 개념틀로 제안했다.
김 실장은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전력이 남거나 발전 설비와 가까운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며 “대형 AI 데이터센터라는 확실한 수요는 그 지역의 발전·송배전 투자를 끌어오는 마중물이 된다”고 적었다. 그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건설·엔지니어링, 냉각과 전력 관리 설비, 운영과 유지보수, 네트워크 장비 협력사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모여든다”며 “이들이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 데이터센터는 지역 산업과 세수의 거점이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피지컬 AI가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제2의 반도체’라며 “한국의 강점은 로봇을 잘 만들 수 있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로봇을 대규모로 굴려보고 학습시킬 산업 현장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공장, 반도체 라인, 조선소, 물류센터, 첨단 제조시설이 전부 피지컬 AI의 강력한 실증 기반이자 테스트베드”라고 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1개 투표소의 개표 결과 누락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선관위원장에게 나흘 뒤에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유의 사태에도 상황 인식이 안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제1투표소의 전북교육감 투표 결과가 누락된 사실을 이틀 뒤인 지난 5일 파악했다. 개표가 마무리되고 선거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중대 오류를 확인한 것이다.
현장 투표관이 중화산동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제1투표소 개표 결과로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 투표 상황을 기록하는 투표록 내지에 제3투표소를 제1투표소로 오기한 상태로 개표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제1투표소에서 실제 투표한 유권자 1104명의 투표 결과가 개표 집계에서 빠졌다.
전북도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개 투표소의 투표 결과가 동일한 것을 보고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다가 개표 누락 사실을 알게 됐다.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5일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전북도선관위원장은 지난 9일에야 실무진에게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업무 처리도 있고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느라 지난 9일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에도 보고 단계가 있다”며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선관위 측은 ‘중대한 오류에도 보고가 지연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답변드렸다”고 했다.
전국 각지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관리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전북도선관위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정권자인 전북도선관위원장의 현안 파악이 늦어지며 제때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전북도선관위는 전날 언론 보도로 집계 오류 사실이 처음 알려지기 전까지 외부에 이를 공표하지도 않았다. 교육감 후보자들도 오류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집계 오류로 누락된 투표수가 전북교육감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지만, 초유의 사태로 선관위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의 근본 원인이 사업주에게 종속된 현행 제도에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익명 신고센터 운영과 특별근로감독 확대 등을 담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노동계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고용허가제의 핵심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바꿀 수도,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다”며 “악덕 사용자에게 맞기 전에, 범죄 피해자가 되기 전에 위험한 일터를 떠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과 고용 연장 권한이 전부 사업주에게 있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조금이라도 눈 밖에 나서 사업주가 재고용이나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추방 대상이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불과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의 3배에 달하지만 괴롭힘을 당해도 사업장을 떠날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드윈 필리핀 이주노동자단체 카사마코 활동가는 “현재 고용허가제에서는 노동자가 사실상 사업주에게 묶여 있어 저임금과 임금착취, 언어·신체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만든다”며 “직장을 선택하고 변경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뒤 노동부에 관련 서한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외국인력 정책 전반을 담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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