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한국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지속해서 늘어난 반면 일본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활용률은 한국이 약 70%, 일본이 약 20%로 한국이 훨씬 높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함께 양국의 폐기물 발생과 재활용 현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한·일 폐기물 통계자료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2024년 3월 양해각서 체결 이후 폐기물 관리 분야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14년 0.95㎏에서 2023년 1.17㎏으로 23% 증가했다. 반면 일본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같은 기간 0.95㎏에서 0.85㎏으로 11% 줄었다.
총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3년 기준으로 인구가 2.4배가량 많은 일본이 3900만t으로 한국(2200만t)의 약 1.8배였다.
재활용률 지표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섰다. 2023년 한국에서는 전체 생활폐기물 가운데 70.8%(1590만t)가 재활용됐다. 소각된 생활폐기물은 최종적으론 재활용된 270만t을 포함해 560만t(24.8%), 매립된 폐기물은 240만t(10.7%)이었다.
일본은 재활용된 생활폐기물이 전체의 19.6%인 760만t에 그쳤다. 소각해 처리한 생활폐기물이 3020만t(77.6%)으로 가장 많았고 매립된 폐기물은 소각이나 다른 처리를 거쳐 매립된 물량까지 포함해 310만t(8.1%)이었다.
연구진은 “일본은 ‘산지가 많은 섬’이라는 국토의 특성을 고려,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는 직매립을 ‘최후의 수단’으로 놓고 최대한 소각해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쓰레기의 성질과 상태도 많이 달랐다.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분류하면 한국(2023년 연간 747만t)은 플라스틱(239만t)이 가장 많고 이어 기타(230만4000t), 종이(160만t), 음식물(56만9000t) 순이었다. 일본(2022년 연간 3586만t)은 종이(1447만t), 음식물(1154만t), 초목(488만t), 플라스틱(459만t) 순으로 많았다.
양 기관은 앞으로 양국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자료를 지속해서 갱신하고 비교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홈페이지(ecolibrary.me.go.kr/nier)에서 볼 수 있다.
해외 직구를 자주 활용하는 A씨는 평소 이용하던 쇼핑몰이 갑자기 폐쇄하면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자 국내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 조치 등을 요청했다.
A씨는 그러나 결제 취소 등 후속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졌다. 현지 가맹점 조사 권한 등이 카드사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해외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이의제기는 국제 브랜드사를 통해 처리돼 문제 해결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와 해외 쇼핑몰 간 분쟁이나 카드 도용·이중 결제와 같은 해외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비자·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폐쇄된 해외 사이트 링크와 광고 화면, 주문 내역, 영수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갖춰 통상 거래일로부터 90~12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보상을 결정할 권한은 카드사가 아닌 국제 브랜드사에 있다. 국내보다 심사기준도 까다로워 이의제기 처리까지 3~5개월가량 걸린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 사용 국가와 기간, 한도 등이 제한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이나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외 부정 사용 예방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결제 대금 일부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할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는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므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해지하라고 당부했다.
현금이 부족할 경우 잠시 활용할 순 있지만 평균 수수료율이 15.1~18.3%에 달해 장기간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이 불어나고 신용 평가에도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신용카드 발급 첫해 발생한 기본 연회비는 환급되지 않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가 단종돼 발급되는 대체 카드의 혜택을 꼼꼼히 따져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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