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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책과 삶]야망을 가져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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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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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지난달 가자로 향하던 구호선단에 올랐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들이 석방돼 돌아왔다. 이들은 가자지구에 닿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위험한 항해에 나선 것일까. 활동가 해초는 말했다. “결과를 바라지 않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하는 게 평화운동이다.”
어쩌면 이들이 품은 꿈이 ‘모럴 앰비션’(선한 야망)에 해당할지도 모르겠다.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야망 말이다. 전작 <휴먼카인드>에서 인간이 본래 이기적이라는 통념에 도전하며 선한 본성을 강조했던 네덜란드 저널리스트이자 사상가 뤼트허르 브레흐만은 ‘선한 야망’이라는 개념을 들고나온다. 세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기후변화나 극심한 불평등 등 시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의 재능과 커리어를 바치겠다는 열망이다.
저자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낭비 중 하나는 ‘재능’이라고 지적한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금융 상품을 설계하거나 광고 클릭 수를 높일 방법을 찾는 것과 같이 ‘무가치한 일’에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의 기준을 부와 사회적 지위에서 ‘사회적 영향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적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저자는 구체적인 인물을 들어 독자를 설득한다.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 로자 파크스가 대표적이다. 사람들은 그를 버스 좌석을 양보하지 않은 평범한 재봉사로 기억하지만, 저자는 파크스가 수년 동안 민권운동에 참여한 활동가였다고 말한다. 18세기 영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을 이끈 토머스 클락슨, 미국 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앞장선 랄프 네이더 등이 사례로 등장한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들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변화 주체를 엘리트에 한정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개인의 행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기계발서와 닮아 있기도 하다. 사회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면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자기계발서’라 부를 수 있겠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9일 하루 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서울 전역에서 실시한다.
적발 방식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을 잡는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잡는 이동 단속을 병행한다.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합한 것으로, 인력 180여 명과 차량 40대가 동원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및 견인차 각 1대도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속도 및 신호 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악성 상습 체납 차량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만 천억원대에 이른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체 서울 등록 차량(316만대)의 5.1%인 16만대로, 체납액만 391억원에 달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60일 초과 기준)은 약 4300대로, 체납액은 34억원이다.
서울경찰청 취합 과속 및 신호 위반 등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도 지난해 말 기준 1925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원이다.
단속된 차량은 우선 현장에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견인된 차량은 공매 처분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하게 세금 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9일(현지시간) 일본은행(BOJ)이 이달 15~16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현행 0.75%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실현될 경우 1995년 9월 이후 약 31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중동 정세 혼란이 경기 악화 위험보다 물가 상승 위험을 더 크게 키운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전환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추가 금리를 올린 바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3일 강연에서 “전체적으로 물가 상방 위험이 더 크고 더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둔화보다 물가 상승이 더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리 인상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중동 정세의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일본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4월 국내 기업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9% 올라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사히신문은 금리 인상이 뒤처질 경우 기업 간 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더욱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예금금리, 기업 차입금리 등 광범위한 금리가 상승해 대출이 어려워지고 물가와 경기를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만 일본은행은 이번 인상 수준이 경기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고 보고 있으며, 유럽·미국 주요 중앙은행과 비교하면 여전히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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