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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내일부터 ‘위안부 허위사실’에 최대 5년 징역…대검, 전국 검찰청에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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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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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대검찰청이 오는 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다.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를 모욕해왔던 극우 단체들에 대한 처벌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은 지난 9일 형사1과장 명의로 전국 지검·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사실을 알렸다.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은 신문·방송·통신망·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극우 단체들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해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야 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현행 형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페이스북에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민단체 대표를 구속 기소한 사실을 알리며 “우리 아픈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일제에 의해 끔찍하게 짓밟힌 피해자들의 인격까지 말살하려 한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존엄을 짓밟을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멍든 마음을 헤집고 대한민국 역사의 상처를 왜곡하려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앤트로픽이 그간 공개를 미뤄온 최상위 모델 ‘미토스’의 일반인용 버전을 공개했다. 코딩 등 전문 업무 능력이 전작보다 크게 개선되면서 ‘일하는 인공지능(AI)’를 내세운 앤트로픽의 상승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용 부담도 함께 늘면서 주요 업무용과 일반 업무용으로 AI 모델 시장이 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앤트로픽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토스 모델을 일반인이 쓸 수 있게 안전하게 다듬은 ‘클로드 페이블5’와 보안 특화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5’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미토스5는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 기관에만 제공된다. 두 모델은 사실상 같은 모델이지만 페이블5에는 보안 분야에 안전장치가 적용됐다.
앤트로픽은 “해킹 등에 악용될 경우 너무 위험하다”면서 지난 4월 미토스 프리뷰를 특정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공유했는데, 이번에 이를 안전장치를 달아 대중에게도 공개한 것이다. 앤트로픽은 생화학이나 해킹 관련 답변은 페이블5가 처리하지 않고 전작인 오푸스 4.8이 처리하도록 설정했다.
앤트로픽은 “페이블5가 미토스 프리뷰에서 보안 검열을 강화한 버전”이라면서 “우리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이런 수준의 지능을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주요 벤치마크 성능을 보면 페이블5(미토스5)의 성능은 대부분 영역에서 앤트로픽의 이전 모델과 경쟁사 모델을 앞섰다. 에이전트 코딩 기능을 측정하는 SWE벤치 프로 점수는 80.3%로 오푸스 4.8(69.2%)과 오픈AI의 GPT-5.5(58.6%)를 뛰어넘었다. 사이버보안 분야 벤치마크인 익스플로이트 벤치에서는 78.0%(미토스5 기준)를 기록해 GPT 5.5(34.0%)를 크게 앞섰다.
코딩·리포트 작성 등 전문 작업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테스트에 참여한 고객사 스트라이프는 “수작업으로 두 달 이상 걸릴 5000만줄 규모의 코드베이스 이전 작업을 페이블5가 하루 만에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선 몰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내가 써본 모든 이전 모델보다 실질적인 도약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런 전문작업 능력 강화 흐름은 ‘일하는(에이전트) AI’를 내세우는 앤트로픽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앤트로픽의 연환산 매출은 지난달 기준 470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말 100억달러 수준에서 반년도 안 돼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사용량 과금제를 확대하고, 클로드 코워크 등 에이전트 기능에 집중해 B2B 시장을 확장한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에이전트 AI’ 시장에서 앤트로픽의 지위도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투자라운드에서 9650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기존 업계 1위였던 오픈AI(8520억달러)를 추월했다. 오픈AI도 최근 코덱스(코딩) 등을 전문영역을 강화한 시스템 개편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페이블5는 오푸스 4.8 대비 토큰(작업 단위) 가격이 2배로 늘어 이용자 부담이 적지 않다. 페이블5 비용은 입력 100만토큰당 10달러, 출력 100만토큰당 50달러다. 앤트로픽은 오는 22일까지만 기존 구독제 요금제에 페이블을 포함하고, 이후부터는 사용량 과금제로 전환한다. 월 20달러 요금제를 쓰더라도 페이블을 이용하려면 별도로 사용량에 따른 비용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중요 작업만 최상위 모델을 이용하고, 나머지에는 상대적으로 저가 모델을 쓰는 식의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AI배포 플랫폼 트루파운드리는 “비용과 지연 시간을 고려하면 대부분 일상적 작업에서는 오푸스 4.8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새 모델이 확실히 성능을 입증했기 때문에 향후 에이전트 AI로의 전환 흐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타사 프론티어 모델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싸 자금 여력이 없는 기업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요 업무용 모델과 일반 업무용 모델로 시장이 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투·개표소 봉쇄 시위의 주축인 2030 청년층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최초 시위를 주도했던 극우세력과 선을 긋고, ‘재선거’ 및 ‘참정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워 여론과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2030의 이러한 ‘정치적 거리 두기’가 보수 성향 시위의 새로운 ‘분화’내지는 ‘다층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나흘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진 재선거 요구 시위에는 2030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특정 정치 세력의 주장을 배척하고 집회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시위 현장에는 “재선거, 참정권 침해만 외쳐달라” “태극기만 흔들어달라” 등 문구가 적힌 대자보가 곳곳에 붙었다. ‘스톱 더 스틸’ 등 부정선거론 구호를 제지하는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재선거’를 내세우는 이들과 ‘부정선거’ 주장파가 충돌하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도 벌어졌다.
현장에서 만난 다수 2030 참가자들 주장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한 분노”로 요약된다.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선거의 핵심이자 헌법상 가치인 참정권이 침해받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들은 시위가 순수하고 자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는 차원에서 참가자들을 ‘시위대’로 부르는 데에도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25)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참정권이 훼손됐다”며 “전세계가 수많은 피를 흘리며 이를 지켰는데, 이게 침해된거라 정치 여야 상관없이 무조건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B씨(27)는 “참정권을 훼손당하고 박탈당한 시민들이 분노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잠실 민주화 운동’”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재선거나 참정권 회복 외 다른 정치적 구호는 외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부터 대학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전국 수십개 대학에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한 규탄 성명문이 잇따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로 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이화여대)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핵심”(서울대) 등이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들이 만난 자리에서 지태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은 특정 정당이 아닌 민주주의 편에 서고 싶다”며 “학생들의 요구는 진상 규명, 책임 규명, 재발 방지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본질적 문제 제기 마저 정치적 논쟁에 묻히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서울대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극우 성향 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맞붙었다. 서울대 학생들은 극우 성향 청년단체 ‘트루스포럼’이 이날 오후 6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예고하자 항의에 나섰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선거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별해야 한다”며 “트루스포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 시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음을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표소 시위 현장뿐 아니라 대학가에서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보수 성향 청년층이 정치 색채에 거리 두기를 꾀하면서 최근 시위 현장이 ‘극우 시위’에서 분화하는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짚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시민사회 공론장에는 이른바 극우 우파만 남았었다”며 “목소리가 표출되지도, 대변되지도 못했던 보수 우파에 속하는 이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발화 기회와 통로를 찾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국가기관과 기득권 집단 전반에 대한 불만이 2030을 중심으로 보수적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라며 “극우 집단으로 표현되는 이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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