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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기업 지분 국민에게”···‘AI 배당’ 논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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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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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분 일부를 미국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AI 배당’ 구상을 재차 꺼내 들었다. AI가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시대에 창출된 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AI 기업들이 국민에게 뭔가를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은 매우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정부가 AI 기업 지분을 확보한 뒤 국민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조만간 주요 AI 기업 경영진 12~15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있다.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각각 1조달러(약 137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회계사, 사무직 노동자 등 화이트칼라 직군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창출한 막대한 부를 기업과 투자자만 독점해선 안 되며, 사회 전체가 일정 부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AI 기업에 일회성 50% 세금을 주식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픈AI는 AI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공공 자산기금이나 국부펀드 구상을 정책 문건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의문과 비판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기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백억~수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지분을 민간 기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부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기술정책을 담당했던 애런 바트닉은 NYT에 “이 주식들은 엄청나게 가치가 높다”며 “기업들이 왜 공짜로 지분을 내놓으려 하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나 대규모 정부 계약, 세제 혜택 등을 얻기 위한 사실상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가 등락이 곧 정권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의 AI펀드 구상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권력을 이용해 적을 해치는 데 거리낌이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거대 기술 기업과 정부 관리들의 권력을 동시에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FT는 “주가가 오르면 트럼프는 영웅이 되겠지만, 폭락하면 납세자가 청구서를 떠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익은 기업과 정치권이 가져가는 반면, 손실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제도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법적 틀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AI 기업들 역시 아직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NYT는 전했다.
현행 미국 법체계에는 민간 기업이 정부에 지분을 무상 제공하고, 이를 다시 국민에게 배분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정부가 직접 주식을 매입해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역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지분 확보 선호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철강·반도체·광물·원자력 등 20개 이상의 전략 산업 기업 지분 확보를 적극 추진해왔다.
NYT는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이례적인 관행”이라며 “AI 기업들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식품 가공업체 아워홈 경기 용인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계에 안전 덮개와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고 당일인 지난 8일부터 이틀간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끼임사고가 발생한 해당 생산라인에 안전 덮개와 비상정지 장치가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덮개는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비상정지는 버튼을 누르면 기계 가동을 중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다.
사고를 당한 50대 노동자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지상 4층~지하 1층으로 된 아워홈 용인2공장에는 원청인 아워홈 30여명, 하청업체 직원 5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물량 생산 업무를 하청받아 공장 4층 생산라인에 투입됐다.
하청업체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기계에 안전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아 아워홈 측에 여러 차례 개선 요구를 한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8일 오후 2시50분쯤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하고 있던 위생모자가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말려들어 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현재 의식이 없는 채로 치료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이번 사고 수사를 넘겨 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목격자가 없었던 만큼 사고지점을 비추는 공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전후 과정을 분석 중이다.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측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30대 노동자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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