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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문화유산위, SH ‘종묘 앞 무허가 시추’ 의혹에 “매우 엄중···유산 보호 체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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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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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당국 허가 없이 땅을 팠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19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SH 고발은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매장유산 분과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SH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 내 시추 행위와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운4구역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매장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엄격한 관리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11곳에서 허가 없이 최대 약 38ｍ 깊이로 땅을 파는 시추 작업을 했다며 SH를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이번 시추 행위는 개별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매장유산 보호 제도 운영 및 공공기관 책임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사안”이라며 “국가유산청이 SH를 고발한 것은 선택적이거나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법정 절차와 협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현상 변경하는 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체계 전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매장유산 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SH가 세운4구역의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해 재심의받을 것을 촉구했다. 앞서 SH 측이 낸 계획은 2024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문화유산위원회는 국가유산청의 비상근 자문기구다. 국보, 보물과 같은 국가유산 지정과 해제, 역사문화환경 보호 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입장문에는 분과 위원장이자 문화유산위원회 전체 위원장인 강봉원 경주대 특임교수를 포함해 위원 1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경사노위가 재가동하는 건 12·3 내란 이후 15개월 만이다. 그 전부터도 경사노위는 노동을 적대하고 사회적 대화를 경시한 전임 윤석열 정부 탓에 내내 유명무실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은 이 회의체가 사회적 대화기구 위상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복구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당장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구·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맞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번 경사노위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첫 의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사회적 대화에선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등 5개 의제별 위원회도 운영한다. AI 상생위에선 AI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방안, 고용 창출 방향, 노동법적 규제 문제, 초과이익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경사노위가 설정한 의제 중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 특히 산업현장의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방안 마련은 발등의 불이다. 지난 1월 현대자동차는 2028년까지 미국에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아틀라스 3만대를 양산해 물류 업무를 시작으로 생산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AI 전환 문제가 노사의 첨예한 쟁점이 되리라는 걸 보여준다.
산업현장에 AI를 투입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 중요한 건 그 비용과 편익이 어느 일방에게만 귀속돼선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AI 전환이 고용 감소, 노동소득 감소, 노동권 약화로 귀결되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일자리·소비도 줄고 사회적 갈등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균열만 극단적으로 키우는 그런 경제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노동시간 단축, 초과이익 공유 등이 AI 전환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경사노위 출범을 맞아 직접 주재한 토론회에서 “추세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치가 더 불안정해질 텐데, 로봇세 같은 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해야 한다”며 “기업의 부담을 늘려야 저항이 적어진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여전히 참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경사노위가 이런 절박한 국가적 과제의 청사진을 만드는 실효적인 사회적 대화의 축이 되길 바란다.
롯데웰푸드와 빙그레·삼립 등 제과·양산빵·빙과 업체들이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유통구조 점검팀 3차 회의에서 제과·양산빵·빙과 업체들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출고분부터 가격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롯데웰푸드와 해태제과는 비스킷 4종·캔디 3종 등 7종 가격을 평균 2.9~5.6% 인하한다. 롯데웰푸드는 ‘엄마손파이’를 2.9%, ‘청포도 캔디’ ‘복숭아캔디’ 등 캔디 3종을 4%씩 인하한다. 해태제과는 ‘계란과자 베베핀’ ‘롤리폴리’ 2종 가격을 평균 5% 내린다.
롯데웰푸드·삼립은 양산빵 4종 가격을 5.4~6.0% 인하한다. 롯데웰푸드는 ‘기린왕만쥬’ ‘기린 한입 꿀호떡’ 등 2종 가격을 평균 6.0% 내린다.
삼립은 ‘포켓몬 고오스 초코케익’ ‘캘리포니아 호두크림샌드’ 등 제품 가격을 평균 5.0% 인하하기로 했다.
롯데웰푸드·빙그레는 8종 아이스크림 가격을 8.2~13.4% 낮춘다. 롯데웰푸드는 ‘찰떡우유빙수설(250㎖)’ ‘소다맛 펜슬(140㎖)’ 2종 가격을 평균 13.4% 내린다. 빙그레는 ‘링키바’ ‘구슬폴라포 키위&파인애플’ ‘왕실쿠키샌드 피넛버터’ 등 아이스크림 6종 가격을 평균 8.2% 낮춘다.
앞서 라면과 식용유 업체들도 제품 가격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향후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계란의 경우 일부 산란계 농가에서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거래 관행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대형 육가공업체의 뒷다릿살 재고 보유 실태 및 인위적인 가격 상승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화장지·종이기저귀·세탁세제·주방세제 등 생활용품 4종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 요인 점검에 나선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 돼지고기 등 핵심 품목별 유통실태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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