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에디터의 창]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 갤러리

안양이혼변호사 [에디터의 창]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0 18:47

본문

안양이혼변호사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주된 관심은 서울시장, 경기지사 같은 광역단체장이나 포항시장, 목포시장, 서울 중구청장 같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맞춰지고 지방의회 선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그 수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기준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으로 상당하다.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만 1000개가 넘는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의회의 대표성, 다양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 90% 이상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점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872석 중 862석을 거대양당이 가져갔다. 소수정당 당선자는 정의당 2명, 진보당 3명이 전부다. 기초의원 2988석 중 2819석을 거대양당이 차지했다.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소수정당 당선자는 0.9%에 불과했다. 그 결과 영호남 지역에서는 사실상 1당 지배체제가 유지된다. 대구 광역의원 32명 중 31명이 국민의힘 소속, 광주 광역의원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거대양당의 독점적 지역분점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책임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와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제도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인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의회 선거와 달리 지방의회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확대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2인 선거구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게 되면 거대양당이 복수의 후보를 내세워 1, 2위를 모두 차지하거나 양당이 한 자리씩 나눠 갖게 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중 52.6%가 2인 선거구였다. 당선 가능성이 없는 소수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후보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아 무투표로 당선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대양당 소속 기초의원 40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서울 양천구 기초의원 16명 중 14명이 무투표 당선자다.
여야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11개, 기초의원 선거구로는 30개 지역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한 바 있다. 이 지역에서도 당선자 109명 중 거대양당 소속이 105명으로 압도적이었다. 다만 소수정당 당선율도 3.7%(4명)로 전국 평균 0.9%보다 올라갔고, 소수정당의 후보 공천율도 10.1%로 전체 선거구 평균 5.4%보다 높아지는 긍정적 신호가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실시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거대양당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기초의원 선거에서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선거구 23곳 중 20곳이 3인 이상 선거구였다. 입법조사처는 사표를 줄이고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례대표 선출 비율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소수정당 당선자는 1명에 불과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행정통합 지역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초·광역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10%에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선거 개혁안을 제안했다.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도 이번 통합특별시 지방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게 어렵다면 점진적인 변화도 나쁘지 않다. 준비 없는 전면 실시에 따른 혼란과 비용 낭비가 걱정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만이라도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후 다음 지방선거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면 된다. 시범실시 결과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제도가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면 그 제도를 손보는 게 국회의 책임이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제도 개편을 주창해온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 의원의 말이다.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제도를 정비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믿는다.
러시아가 이란과의 정보 공유 및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 위성 이미지와 개선된 무인기(드론) 기술을 제공해 이란의 공격 능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동 내 미군과 동맹국의 군사 시설 위치 정보를 이란에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위성 이미지를 직접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지상 및 해상 목표물의 세부 정보와 이동 경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공격 전 목표 설정과 공격 이후 피해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러시아가 제공한 기술에는 개량된 이란제 샤헤드 드론 부품이 포함되는데, 이는 통신과 항법, 타격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축적한 드론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투입 규모와 공격 고도 등 전술적 조언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원이 최근 수년간 미국과 유럽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온 정보 지원과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유라시아 정책 전문가인 새뮤얼 차라프 랜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온 정보 지원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다”고 평가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원은 걸프 지역에서 이란이 미군 레이더 시스템을 타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격에는 요르단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기경보 레이더를 비롯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내 군사 시설이 포함됐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방문연구원이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인 짐 램슨은 “러시아가 제공하는 위성 이미지에 항공기, 탄약 저장 시설, 방공 자산, 해군 이동 등 군사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이는 이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미군과 걸프국가의 군사 자산을 겨냥하는 데 있어 지난해 ‘12일 전쟁’ 때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드론으로 레이더를 먼저 무력화한 뒤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해 온 전술과 유사하다.
양국 간 군사 협력은 상호 의존적 성격도 띤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샤헤드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해 왔고, 러시아는 이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며 전자전 대응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해 왔다. 현재 러시아는 이러한 개량 기술 일부를 이란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쟁은 러시아에도 일정 부분 이익이 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필요한 요격 미사일이 미국 재고에서 소진되는 것도 러시아에는 유리한 상황이다.
다만 미국은 러시아의 지원이 전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이란을 돕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미군이 7,000개 이상의 목표를 타격하고 100척 이상의 이란 해군 함정을 파괴했으며,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90%, 드론 공격은 95% 감소했다”며 이러한 지원이 전반적인 작전 성과를 좌우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총리는 “사적 표현에서의 불편함”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총리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됐다.
촬영된 사진을 보면 김 의원이 “책 내면 출연해요. 본인이 직접 얘기함요. 어제 매불쇼에서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김 총리가 “ㅎㅎ 시민형은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됐지”라고 답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 방송에 출연해 “원래 제가 비평이 업이 아니니까 잘 안 나오는데 신간 나올 때 매불쇼에 나오잖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지지층을 A·B·C로 나눠 설명하고, 최근 정부의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본회의 전의 사적 대화 노출에 불편을 느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시민 선배님을 늘 형이라 부르며 그 탁월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며 “20여년 전의 정치적 격변 과정에서 제게 느끼셨을 불편을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난 (불법)계엄 이후 누차에 걸쳐 공개 칭찬해주신 데 감사를 표해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물론 정치적 생각은 달랐던 적이 많다. DJ(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민주당에 대한 생각도, 국면에 대한 판단도 달랐던 적이 많다”며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 대한 논평의 정확성과 세밀함, A·B·C론의 타당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 제가 보다 자유로워지면 편히 말씀을 나눠보고 싶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적 표현에서의 불편함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공개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매불쇼>에 출연해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자신과의 악연에 대해 연이틀 사과했다. 정 대표는 “유시민 선배 말씀처럼 19년 동안 얼굴 본 적도 없다”며 “언젠가는 사과하고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기회가 잘 없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식장에서 (유 전 이사장과) 5일 내내 같이 있었다. 사람들 눈치 못 채게 대화도 많이 했는데, 장례식 고생하셨다고 전화하려고 하니 번호가 없더라”라며 “장례식 끝나고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은 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매불쇼>에서 “내가 정 대표와 친해서 편들어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친하다”며 “정 대표가 옛날에 당을 같이 할 때 나를 엄청나게 공격했다. (나보고) 간신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먼저 정 대표에게 못되게 했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뒤에 저도 사과도 안 했다”며 “두고두고 미안하게 생각해왔다”라고 정 대표에게 사과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초선 의원이었던 정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유 전 이사장을 “간신”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차기 대권에 도전하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현 민주당 의원)을 도우며 유 전 이사장 등 친노무현계와 갈등을 빚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매불쇼> 영상을 공유하며 “유 선배님의 사과를 당근 받고 두 배로 사과드린다. 그동안 미안했고 죄송했다”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사실 20여년 동안 유시민 선배님의 날카로운 시선과 비평을 듣고 세상을 좀 더 똑바로 보고, 좀 더 똑바로 살려고 노력했다. 제 마음의 등불이셨다”라고 했다.

이전글변호사 마케팅 김승룡 신임 소방청장 “과거 경험·직관으로만 재난 대응 불가능···AI 대전환 역량 강화” 26.03.20
다음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3.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