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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조경태 “5·18 민주화 정신, 계엄 사후 승인권 헌법 수록해야”…국힘 내 개헌 동참 첫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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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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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부마민주항쟁 정신,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국회의 비상계엄 사후 승인권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 개헌 논의에 동참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부마민주항쟁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 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전날 연석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했다. 개헌안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강화, 국가 균형 발전 명시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197명)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은 모두 187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가결된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지려면 다음달 7일까지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졸속 개헌’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만 모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정권의 정치 일정에 맞추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 등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 구상을 지지하며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CNN “8개국과 통행 보장 협의 중”인도·파키스탄 통과 배경으로 해석현재 80% 이상 ‘페트로 달러’ 체제중국 내 “긴장 커질 것” 회의론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이 중국 위안화로 거래한 원유를 실은 선박에 한해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8개국과 협의 중이라고 CNN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의 한 정보 소식통은 이날 CNN에 “이란이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에 대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중동 외 지역 8개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조건 중 하나로 위안화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후 일부 국가가 이 조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소식통은 8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 선박이 이란 정부의 통제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도 이란의 이러한 방침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졌다.
이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미국과의 전쟁을 계기로 국제 원유 거래를 미국 달러로 해왔던 ‘페트로 달러’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74년 석유 파동 이후 미국 달러로만 석유를 거래하는 대신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주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이런 점에서 원유에 대한 위안화 결제 추진은 달러 패권에 균열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전 세계 원유 거래의 80% 이상은 달러로 결제된다. 다만 2018년쯤부터 ‘페트로 위안’을 추진해온 중국 정부는 최근 몇년간 러시아, 이란, 인도, 브라질 등과 원유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율을 끌어올려왔다. 영국 기반 독립 매체 이란와이어는 이번 조치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미국의 군사적 확대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시도”라고도 해석했다.
중국 내에선 이란의 조치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왕이웨이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지난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보다는 국제사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실용적 조치지만, 중국을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긴장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서울대 약학과 교수와 김승업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등이 19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각각 3억원의 상금을 받았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8일 제19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열고부문별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호영 교수와 김승업 교수는 기초·임상의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마틴 슈타이네거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이주명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각각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호영 교수는 흡연과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이 폐암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하는 분자적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승업 교수는 초음파를 이용한 순간 탄성측정법을 앞장서 국내에 적용하는 등 비침습적 간 섬유화 진단 분야를 선도하며 간질환 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성과가 인정됐다. 마틴 슈타이네거 교수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단백질 구조 분석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이주명 교수는 심혈관 중재시술 영상 및 생리학적 검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기초·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8년 아산의학상을 제정해 지금까지 총 61명에게 아산의학상을 수여해 왔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의과학은 인류의 질병 극복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미래를 밝혀줄 산업의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아산의학상이 의과학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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